野,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2조4천억원 감액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하며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 예비비 4조6천억원 중 3조3천억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감액안이 통과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