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항공 MRO 육성 공적자금 투입 성과 여부 조사해야”

인천시민단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회 특별위원회에 MRO(항공정비) 육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성과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경제자유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보장하면서 지난 기간 공적자금 8000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항공 안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조류 충돌, 공항 입지, 로컬라이저 구조, 짧은 활주로, 착륙 실패와 더불어 여객기 노후화, 항공사 정비 문제, 무리한 운항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정비 품질 향상을 목표했지만 국내 항공사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3년 59%까지 치솟았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들은 정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70%를 웃돌아 정부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당시 공적자금 8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항공 정비품질 향상 등을 약속했지만 상응하는 성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세계 7위 통합 FSC(대형항공사), 동북아 최대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전문 항공 MRO 통합법인 출범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MRO 통합법인 출범을 통해 항공기 정비부터 부품 수주, 훈련 등의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해외 외주 정비의 내수 전환 및 국내 연관산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한공은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자사 독점 체제 구축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특위가 항공 안전을 위한 MRO 통합법인 출범 등 정비품질 향상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비영리 전문 교육 훈련기관 확대, 공유경제형 정비시설‧장비‧부품 체계 구축해 정부‧지자체‧공항운영자‧민간사업자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항공운송산업이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항공사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사가 관성적으로 놓칠 수 있는 항공 종사자 직무교육, 전문적인 항공정비 등에 대해 정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국토부는 정부 주도의 교육훈련제도, 공유경제형 정비 시설‧장비‧부품 지원제도, 전문 정비기업 육성제도 등 항공 안전 관련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정비기업, 자성 조업기업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