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나경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 업황에 대해 “부동산 PF발 위기 속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이 이뤄지며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업계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건설기술진흥법)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국가계약법)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건설산업기본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계약 예규)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용적률, 공원,녹지 기준 완화)(재건축촉진법) ▲공사비분쟁 전문가파견 의무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시정비법)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재원 공급 확대를 통한 PF구조 선진화를 위해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건설산업기본법)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를 제언했다.
그는 “건설시장 불확실성 해소, 건설산업 안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건설 제도·재원의 총체적 혁신으로 건설시장 회복 및 내수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시장의 노동 생산성 강화와 재해 사망 사고 축소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단련 회장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로 정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