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주최 정책 간담회 개최
건설 물량 22년 대비 29% 급감... 어려운 호소
여야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회'를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 중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현안을 정리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11 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1678 동으로, 전년(10만7148 동) 대비 5.1% 감소했다"며 "2022년(14만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조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SOC 공공 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사안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수 HXD 화성개발 대표, 이병훈 디엘이앤씨 상무, 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준건축비 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국토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건설 산업 경청회'를 시작으로 6일 '조선산업 경청회', 7일 항공산업 경청회를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