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 심화 '하루 2개 건설사 폐업'...금융 지원 확대·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

- 금융 규제·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 도미노 부도 위기

- 재건축 규제 완화·PF 대출 지원 절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하루 두 개꼴로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건설 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 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의 해결책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공사비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제시했다.

경제 주체들 긴밀하게 연결된 건설산업

전용기 의원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비롯해 하루에 두 개 건설사가 폐업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업 위기가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은 건설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 △공사비 급등 △금융 규제 강화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이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건설산업은 경제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기에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체 산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회원사 상당수가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인력 규모가 반 이상 줄었다”며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면 단순히 건설업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절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안승상 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까지 재초환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이 규제가 유지되는 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합원들이 재건축 추진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현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오는 7월부터 3단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포함되면서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어도 3단계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보증 지원을 확대해 PF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관리학화 이동은 회장은 “현재 표준 계약서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시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급등했는데도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건설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융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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