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불경기, 조기발주·제값주기로 SW업계 지원해야”

“올해 불황 속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 SW 업계 중요한 시장인 공공이 앞장서 조기발주와 제값주기에 신경써줘야 합니다. 더불어 중소 SW 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SW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고시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SW 업계를 대변해 이 같은 노력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도 고삐를 쥐는 상황이라 공공마저 조기 발주를 적극 하지 않으면 중소 SW업계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 조기발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이사장은 “정부도 세수 부족 문제 등에 봉착하면서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만큼 업무량도 줄여야하는데 업무는 그대로니 사업에 참여한 SW업계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자가 정보전략계획(ISP)을 통해 적정 예산을 책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쳤음에도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업무량은 변하지 않아 축소된 예산에 맞춰 일을 진행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스템 성능 이슈, 납기일 미준수 등 최근 주요 공공SW 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한 이사장은 “SW 사업 예산 삭감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공 시장을 떠나는 기업이 늘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 시스템 운영과 대국민 시스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업무조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간 경쟁사업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이사장은 “기존에는 20억원 미만 사업에 한해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했는데 이는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준”이라면서 “이 기준을 4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 이렇게 상향될 경우 중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 금액이 높아져 매출이나 사업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사업 구간을 상향하는 것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고시 개정에 앞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이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한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돼야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고시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중소 단독 참여 사업 금액이 상향돼 SW업계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이사장은 “법안이 통과하면 대기업은 70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고 사실상 공공 시장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과거처럼 중소 SW업계를 하청 정도로 폄하해선 안되고 중기도 대기업이 인정할 만큼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