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이종호 전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전철을 밟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전 이명박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박근혜 정부)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산업장관을 지냈던 이창양 전 장관도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며 인프라 지원 등 간접·우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대담에서는 반도체 기술 혁신 가속화, 삼성 반도체 위기 극복 방안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