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자료, 개발청 등 국토기관 3곳 2023년~올해 9월 총 85건 비위
음주, 직무, 윤리, 성비위 등 개발청, 공직기강 해이 문제 자정 능력 의문 제기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에서 월 평균 3건 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간 이 3개 기관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가 40건(47.1%)이었고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이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같은청 소속 B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C씨는 자전거를 훔쳐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성비위의 경우 D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으며 E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한 간부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간부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나머지 3명은 폭력과 갑질, 성비위관련 징계가 내려졌다.
복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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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비위
김영호 crcr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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