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5000’ 수치 목표 대신 추가 상법 개정 등 개혁입법 강조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 논의

오기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기국회 내 의견 조율하고 과정 거쳐 결정”

새 정부 성장전략서 코스피 언급 빠져...정부, 취지에 맞지 않아 안 담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 수치를 더 이상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주식시장 구조개혁과 투명성 강화 등 개혁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을 앞세우지 않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뢰’와 ‘구조개혁’을 앞세운 전략으로 보인다.

25일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0.82% 하락한 3183.39로 310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세제 개편안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1일 이후 310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거에 코스피 5000을 정책 목표로 삼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수치 강조가 정책 신뢰 하락과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목표 수치 설정과 달성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장기적인 질적 향상 과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전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5000 특위는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입법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를 제안했다.

코스피5000 특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의 형태가 맞냐,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냐는 실제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가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다듬는 과정 거쳐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코스피5000이 거론되지 않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와 대선 후보들이 주가지수 공약을 선거용 슬로건으로 소모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보다 투명한 시장과 공정한 제도, 투자자 보호 강화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전략 전환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