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남북 변화의 기류… 서해5도·접경지역 ‘훈풍’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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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한반도 평화전략 인식 비슷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교류 물꼬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북 관계 개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천은 대북 관계가 개선되면 옹진군 서해 5도와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그동안 멈춘 남북 교류·협력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며 “우리는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을 추진 할 것이다.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한국의 여러 지도자와 일을 해봤지만, 그들의 대북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해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재개 등을 통한 대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인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서해 5도 주민들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조업 등을 하지 못해 어종이나 계절에 따른 어획량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허가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의 위험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앞서 시는 관광객 유입 등을 위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북한의 이의 제기로 멈추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해 5도 인근 바다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송출로 인해 주민들이 1년여 동안 일상생활에서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지역 숙박업 등 관광산업 전반이 가라앉아 있다.

특히 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시는 2018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해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21년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2년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사실상 멈춰서 있다. 앞서 2010년까지는 인천항과 남포항 간 정기 항로도 있었고, 2019년엔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확보해 각종 의약품 및 분유 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시는 대북 관계 등에 대해 통일부에 주기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인 만큼,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 교류에 물꼬를 트는 형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가 남북간 민간 접촉의 문턱을 낮춘 만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 분위기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