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IP 대학원, 기술과 법 융합교육으로 기술 기반 IP 전문가 배출”

“그간 700여 명의 국내 지식재산(IP) 전문가를 배출했고, 세계 최고 기술 전문가와 법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KAIST 지식재산대학원이 기술과 법의 연결지점인 IP를 제대로 공부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KAIST 지식재산대학원은 공학, 법학, 경영학을 융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특히 미국 노스웨스턴대로스쿨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국제적 시야와 실무 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KAIST IP 대학원은 공학이 필수 과목이다.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융합기술(CT) 등 기술과목을 대전 KAIST 본원에서 최고 권위자에게 배운다. 대부분 IP 대학원이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별화됐다.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 등을 포함해 법 지식을 갖춘 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전에서 이뤄지는 공학 교육에는 로봇,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실습이 포함돼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최근에는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법과 AI를 접목하는 수업도 다양하게 개설됐다. 박 원장이 강의하는 메타버스와 AI외에도 AI와 윤리, AI 기본법과 IP의 관계를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됐다.

박 교수는 “AI 기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와 같은 윤리, 환각효과 등 신뢰성, 재산권과 관련한 IP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IP대학원에서 수업하는 과목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공학교육 외에도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독점법, 디지털 통상, IP금융, 특허출원 실무와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과목 등에 중점을 두고 수업한다.

졸업생들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부서, 기술 이전 조직, 법률 및 특허 전문기관, 그리고 정부 기관의 정책 부서 등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IP 대학원의 장점이다. 졸업생들은 기수별 동창회와 정기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지속해 학문과 실무에서 교류하고 있다. 동문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 내 IP 분쟁이나 기술 이전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IP대학원이 단순히 전문가 배출뿐만 아니라 IP 문화를 형성하는 지식 집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 원장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P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중심으로 IP 법체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국으로 원천 기술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IP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와 애플간 IP 소송은 2010년 KAIST IP대학원이 설립된 배경”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함께 기업과 국민이 IP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무역전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