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자 밀려온다” 연내 대규모 수입…시진핑 10월 방한하나 [AI PRISM*기업 CE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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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감자가 한국 식탁을 점령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스콘신·콜로라도 등 미국 11개 주 감자의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과학적 절차로, 사실상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번 수입 완화로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인 1700만 톤 규모의 미국산 감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수입 이후 미국이 한국에 비관세장벽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외교장관이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경우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등 경제협력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와 통상압력

그동안 국내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 감자의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이 통과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초안 작성, 행정 예고, 수입 허용 고시 등 행정 절차만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텍사스산 자몽의 경우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 통과 후 3개월 만에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이번 수입 완화에 따라 한국 연간 감자 생산량(55만 톤)의 31배에 달하는 규모가 수입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의 수입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중 외교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전망

한중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50분 가량 회담을 갖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10월 말 개최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은 높다. 두 사람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양국 관계는 중국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과 한국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중국 혁신 클러스터의 첨단산업 성장

‘차이나테크’의 선봉으로 꼽히는 광둥성 ‘혁신 4대 도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 9000억 위안(약 384조 원)에 달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2023년 GDP(약 396조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광둥성은 첨단기술 기업 1만 3000개와 상장기업 500개가 집적돼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는 사실상 광둥성에 조성돼 있는 셈이다. 중국은 광둥성의 ‘4대 호랑이’ 지역 위주로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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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트럼프의 ‘감자 공습’…미국산 감자, 한국 식탁 점령한다

- 핵심 요약: 한국 정부가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되는 감자 수입을 허용하는 마지막 과학 검증 단계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전체 감자 생산량의 약 90% 한국 수입이 임박했다. 현재 가공용 감자는 당해 12월~4월에는 무관세, 일반 감자는 연간 4406톤만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수입이 본격 허용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관세 물량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얼굴 맞댄 한중 외교장관…시진핑 방한, 한한령 해제 ‘이심전심’

- 핵심 요약: 한중 외교장관이 21일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외교장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 검토, 무비자 정책 확대 등 구체적인 노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 광둥성 혁신 이끄는 ‘4대 호랑이’ GDP 384조원…뉴질랜드보다 많아

- 핵심 요약: 중국 광둥성 ‘혁신 4대 도시’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 9000억 위안(384조 원)을 기록했다. 광둥성의 R&D 지출은 5100억 위안(103조 원)으로 투자 비율이 3.6%에 달한다. 특허 허가 건수와 유효 발명 특허 건수는 모두 전국 1위다. 특히 로봇, AI,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4. 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

-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2차전지(배터리)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에 나섰다. 전력비 특례, 생산·R&D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이익이 낮은 업체의 세액공제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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