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 공황상태"<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WfOXe7QeXn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586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84506931_w.jpg" /></figure>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했다.allpas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HR4XC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이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해체하고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며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닌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고 꼬집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李 정부 '부동산 테러'로 온 국민 공황 빠져…文 흑역사 따라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8/20250828000006_048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내집완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아예 집을 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확인사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 총재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정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은의 금 매입과 관련해서 방침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밝혔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총재 "한은, 유동성 늘려 부동산 시장 불 지피지 않을 것"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사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특히 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110일 만에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내 집 마련 걷어차기’ ‘땜질 처방’ ‘내로남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또 최근 논란인 캄보디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의 국내 은행 예치금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413_1760946329_m.jpg"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들의 질문 집중포화를 받았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평을 살 때는 대출이 6억원이 나왔는데 26평으로 가려니까 4억원 밖에 안 나와서 돈을 2억원을 모아 놨는데도 갈 수가 없게 됐다”며 “‘니들은 이제 새로 집 못 산다. 그냥 거기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현장에서는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사놓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깐 국민들이 열 받은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서 전세를 사는데 갭투자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에 이 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로서 토지거래가 허가구역과 다른 조치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주거사다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강민국 국힘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국내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등의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52건 거래했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총 912억원의 자금이 남아있는데 KB국민은행 566억원, 전북은행 268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신한은행 6억원 등이다. 프린스 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실히 하고 예치금 912억원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발언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위원장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하면 주가조작”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 고등학교·대학교 동기가 대주주로 있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는 일이 있었다. 2010년 9월에 상장폐지 됐고 그해 3월 24일에 거래정지됐는데 절묘하게도 대주주하고 민중기 특검은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 팔아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7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모델케이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말을 다 믿을 것”이라며 “공소시효 폐기가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법무부하고 의논하든지 공소시효가 지나도 사실 조사해서 국민에 공개를 하시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금감원과 함께 자료를 협조하고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유출 및 시세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사의 주가가 출렁였다.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이와 관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관련 뉴스 발표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오전 10시 40분부터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가가 뛰는데도) 네이버는 풍문이라거나 미확정이라며 공식 입장이 없었다”며 “공식적인 문서도,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고도 물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렇게 큰 사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사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대책·캄보디아·주가조작 맹공에 ‘진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KEW31R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rcv.YNA.20251019.PYH2025101902150001300_P1.webp" /></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돼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div>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의 예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달되지도 않아 당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71337758_w.jpg" /></figure>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것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말한 것과 관련해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세제 개편안을 시사했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예고와는 달리 여당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여당의 보유세 강화 거리두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 압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건드린다면, 시한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보유세 강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제 개편을 연말 정도까지는 마련해야 하는 것에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chaexoung@newspim.com</div>

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 '보유세' 예고하는데…與 "최후 수단" 선긋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H2SRZ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H2SRZ_2.jpg" /></figure>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05WL1_1.png" /></figure>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은 공급 부족과 세금·규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오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결과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몰아 이들을 때려잡는 데만 몰두했다.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임기 말미에야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다가 결국 말을 뒤집으며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을 샀다.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장관은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집값 못지않게 급등한 것이 빵값이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의 3배 수준으로,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6%대 상승세다.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눔베오에 따르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500g) 평균 가격은 2.98달러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05WL1_2.jpg" /></figure>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8월 말 서울 성수동에 연 ‘ETF베이커리’ 팝업스토어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치솟는 빵값을 잡겠다며 소금빵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990원에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싼 빵을 판다는 비판에 몰렸다.업계에서는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글로벌 시장과 환율 영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높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치열한 경쟁 구조 역시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 제빵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주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빵 제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다. 식품제조업 평균(8.1%)의 3배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빵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도 빵 원가의 32.4%에 달했다. 슈카의 ETF베이커리가 990원짜리 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정부는 빵값 잡기에도 뛰어들 태세다. 접근법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빵값을 올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원재료 부분, 설탕과 밀가루 공급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갔듯이 식품 기업들이 빵값을 다 올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05WL1_3.jpg" /></figure>공정위는 3월 설탕 업계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조정 명령’과 ‘기업 분할’까지 언급했다.무리한 기업 옥죄기는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 어설픈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한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도, 빵플레이션 대책도 마찬가지다.</div>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20.a63b3b2e73074e4f83843983cb9eba13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원순 탓 vs 오세훈 탓’···서울 주택공급 둘러싼 ‘남탓 공방전’된 국감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 공황상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586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장동혁 "586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 혹독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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