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은 공급 부족과 세금·규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오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결과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몰아 이들을 때려잡는 데만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임기 말미에야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다가 결국 말을 뒤집으며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을 샀다.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장관은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
집값 못지않게 급등한 것이 빵값이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의 3배 수준으로,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6%대 상승세다.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눔베오에 따르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500g) 평균 가격은 2.98달러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8월 말 서울 성수동에 연 ‘ETF베이커리’ 팝업스토어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치솟는 빵값을 잡겠다며 소금빵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990원에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싼 빵을 판다는 비판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글로벌 시장과 환율 영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높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치열한 경쟁 구조 역시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 제빵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주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빵 제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다. 식품제조업 평균(8.1%)의 3배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빵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도 빵 원가의 32.4%에 달했다. 슈카의 ETF베이커리가 990원짜리 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빵값 잡기에도 뛰어들 태세다. 접근법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빵값을 올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원재료 부분, 설탕과 밀가루 공급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갔듯이 식품 기업들이 빵값을 다 올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3월 설탕 업계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조정 명령’과 ‘기업 분할’까지 언급했다.
무리한 기업 옥죄기는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 어설픈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한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도, 빵플레이션 대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