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구조물 설치, 해양 주권 침해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한중국대사 초치는 물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과의 국제적 공동대응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구조물 '선란 1, 2호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한기호, 윤상현, 임종득,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대형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음에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잠정수역 내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한 거"라며 "외교적으로 협의가 됐다든지 또 평화적으로 양국 간에 의견 조율 하에서 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해수부, 해경, 외교부, 국방부 실무자들이 대책이 없었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 규범 위반 행위고, 심지어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중국이 우리에게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그리고 중국이 (구조물 설치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가 동의한 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로 해양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여기(구조물 설치 지역)가 냉수대가 지나는 지역이라 연어의 양식이 적합한 지역"이라며 "지금 선란 1,2호기가 있는데 더 설치하면 오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물에 여러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나 장비들을 부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분쟁을 언급하며 "결국 우리도 앞으로 영유권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빨리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 우리도 (서해에 구조물을) 1호, 2호, 3호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면 우리 안방까지 내주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방치했고, 민주당에서 일절 언급이 없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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