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H8P8A_1.jpg" /></figure>미 노동부는 7월 27~8월 2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이는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2000건)를 다소 웃돈다.4주 이동평균은 22만 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197만 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8000건 늘었다.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A2XLI_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이번달 발표 예정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전망치를 최소 15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고용 여건이 예상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올 하반기 고용 시장의 추가 반등 여력이 큰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고용 전망치를 기존 12만명에서 15만 명 이상으로 3만 명 이상 상향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 실적(18만 1000명)이 양호했다는 점,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15만 9000명)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상반기 고용이 양호했고 하반기에도 정책 효과와 경기 회복 흐름이 겹치면서 고용 상방요인이 크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이 유독 어려웠던만큼 기저효과에 따른 상대적 증가폭이 클 것이란 기대가 많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5만 2000명 감소했다. 거기에다 지난해 10월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만 3000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8~12월까지 월간 취업자수가 5개월 연속 15만명을 웃돌지 못하면서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새 정부 기대감과 경기 회복 효과가 반영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며 고용 증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JP모건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1.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수출 회복과 제조업 성장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3분기부터 재정 부양책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해 일자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하반기 미국발 고율 관세 여파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등 하반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종 전망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4만 6000명 감소하면서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점도 하반기 고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7월 고용동향 결과를 확인한 후에 연간 고용 증가 전망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div>

기획재정부가 이번달 발표 예정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전망치를 최소 15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고용 여건이 예상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단독] 올해 취업자 15만명 넘기나… 정부 3만명 상향 검토

<div>통계청, 6일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고령층 취업자 전년비 34.4만명 ↑…고용률 0.5%p 상승'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17년 6.6개월장래 근로 희망자 전년비 32.8만명↑…사유 '생활비' 1위[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 등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실업률은 하락했다.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년 동월보다 32만8000명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69.4%로 과반수를 웃돌았다. 이들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가 1위를 차지했다.◆ 고령층 인구 전년비 46.4만명↑…취업자 늘고 실업자 줄어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36.0%에 해당한다.고령층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2%로 전년과 동일했고, 여자는 51.3%로 전년 대비 0.8%p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0948338750.jpg" /></figure>고령층 실업자는 2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0.2%p 줄었다.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2만8000명 늘었다.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는 643만7000명으로 13만7000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고령층 인구와 취업자, 고용률 등은 매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 5월과 비교해 고령층 인구는 1180만7000명에서 올해 5월 1644만7000명으로 464만명(39.3%)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취업자는 637만6000명에서 978만명으로 340만4000명(53.3%) 증가했다. 고용률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상승했다.고령층 취업자들은 ▲보건·사회·복지(13.7%) ▲제조업(12.5%) ▲농림·어업(11.0%) 등에 주로 종사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1.3%)와 금융·보험업(2.1%) 등은 비중이 낮았다.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22.6%)와 서비스 종사자(14.5%)의 비중이 높았다. 관리자(2.1%)와 사무 종사자(8.3%)에서는 낮았다.◆ '가장 오래된 일자리' 지속 평균 62.6세…취업 경험자 67.3%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5개월 증가했다.성별로 보면 남자 21년 6.6개월, 여자 13년 8.1개월로 각각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남자는 1.7개월 늘고, 여자는 0.8개월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0949220840.jpg" /></figure>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0.1%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2.6세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남자는 62.3세로 전년 동월보다 0.1세 줄었고, 여자는 62.9세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비율은 69.9%로 조사됐다.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로 전년 동월 대비 0.1세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55.0세, 여자 51.1세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0.1세씩 늘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25.0%) ▲건강이 좋지 않아서(22.4%) ▲가족을 돌보기 위해(14.7%) 순으로 높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0949462820.jpg" /></figure>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0%(329만7000명)로 전년 동월보다 0.7%p 하락했다. 남자(20.2%)가 여자(19.9%)보다 구직 경험자 비율이 소폭 높았다.주된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38.2%),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29.9%), '신문·잡지·인터넷 등'(10.4%) 순으로 높았다.지난 1년간 취업 경험자 비율은 67.3%(1107만4000명)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 경험 횟수는 1번인 경우가 85.4%로 가장 많았다.같은 기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7%(850만2000명)로 전년 동월보다 0.5%p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112만원, 여자 59만원으로 각각 5.4%와 4.1%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0949318200.jpg" /></figure>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4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했다. 장래 근로 희망 비율은 69.4%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77.2%)가 여자(62.3%)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더 희망했다.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4.4%)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0%) 순으로 높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생활비에 보탬'은 0.6%p 하락했지만, '일하는 즐거움'은 0.3%p 상승했다.rang@newspim.com </div>

통계청, 6일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고령층 취업자 전년비 34.4만명 ↑…고용률 0.5%p 상승.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17년 6.6개월

고령층 고용률·취업자 동반 상승…근로 희망 사유 1위 '생활비'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832/art_1754532559.png" /></figure>직장인 중 77%가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20대~40대 직장인 1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7일 데이터뉴스가 잡코리아 콘텐츠랩의 현재 연봉 만족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봉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나머지 77%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에 연봉 인상 폭에 따라 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특히 20대는 인상 제안만 있다면 무조건 이직하겠다는 비율이 43.1%로 세대 중 가장 높았다.이직 희망 연봉 인상률은 평균 11.8%였다. 지난해 동일 조사(13%)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기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1.1%, 30대 11.7%, 40대 이상 12.3%였다.한편 중소기업 직장인 457명 대상 조사에서는 3년차 미만 중고 신입의 평균 연봉이 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4~6년차는 4400만 원, 7~9년차는 5000만 원을 받았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직장인 중 77%가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대~40대 직장인 1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일 데이터뉴스가 잡코리아 콘텐츠랩의 현재 연봉 만족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봉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현재 연봉에 만족하시나요?…10명 중 8명은 "불만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2ab5cbdd-8763-47a9-badb-5a755d5964a5.jpg" /></figure>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최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 상승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전면 시행 이후 202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증가했으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나 늘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 증가보다 3.7배 빠르게 확대됐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보험료율도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험 혜택은 늘지 않고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특히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 수가는 76.4% 상승하고 진료량은 58.0% 증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수 배를 웃돌았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현상이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7.09%로 법정상한(8%)에 근접해 추가 인상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구조로,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가 산출 기준은 GDP와 물가, 보건업 임금 등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실제로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10년간 49.1% 상승했다. 김 교수는 “인건비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인기 진료과목 위주로 점수가 올랐고, 필수 진료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전문과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또 가산율 역시 정책마다 별도로 신설돼 항목이 과도하게 많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책으로 일부 질병군에 적용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 외래 진료 전가 방지와 예외 항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div>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인상률, 물가 상승률의 3.6배…수가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8/news-p.v1.20250728.13a6ee3986cf477f93fe0d6a598a1e30_P3.png" />지난 3월 전세기간 10년을 보장하자는 이야기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였는데 논란이 일자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됐다. 탄생 당시 8개 조항뿐이었던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기여를 했다.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던 임차인은 불의의 피해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 생겼고, 보증금을 이전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거주기간도 일정 기간 이상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2020년 7월에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추가됐다. 2021년 이후 평균 거주기간이 꾸준하게 증가한 데이터를 보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4년 보장과 임대료 상한 제한이라는 조건 때문에 임대인은 애초에 전세 가격을 높게 책정해 시장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전세 가격은 치솟았고, 전세 물량은 꾸준하게 감소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더 길게 거주하는 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줄어들었다. 주거의 안정성은 확대됐지만 주거의 유연성은 저해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은 매우 경직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최소 2년 거주를 보장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애초에 2년 계약을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1년 단위 계약이 60%, 월 단위 계약도 30%를 넘는다. 필요한 만큼만 계약하는 유연한 구조가 시장에 정착되어 있다. 우리도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다.청년가구들은 임대 기간의 경직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청년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1.1~1.4년에 불과한데, 대부분 2년 계약을 맺는다. 교환학생, 인턴, 군입대 등으로 짧은 거주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도,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2년 보장이 역설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셈이다. 청년의 월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평균 월세는 2021년 36.5만원에서 2023년 40.1만원으로 상승했고, 신림동 원룸은 불과 몇 년 사이 20% 이상 올랐다.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더하면 일상의 삶을 압박하는 문제다. 청년뿐 아니라 단기임대가 필요한 출장자, 환자와 보호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도 피해를 본다.최근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과 뉴스들이 신규 아파트의 공급과 아파트 가격에 집중되고 있다. 연일 어느 아파트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대출을 규제한다 등 이야기가 반복된다. 많은 양의 부동산 정보들이 개인의 욕망만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바로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임대 문제, 월세 문제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정부는 다양한 주택 수요층을 고려한 유연한 임대차 계약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하나의 정책이 가져올 명과 암을 두루 살피고,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합리적인 정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주택정책이 그 동안 소외됐던 더 많은 국민에게, 더 어려운 약자에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 ppakhong@spacev.kr </div>

지난 3월 전세기간 10년을 보장하자는 이야기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였는데 논란이 일자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혁신플랫폼톡]유연한 임대차 제도 필요

<div>건설사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공사비 급등과 공기 연장 우려돼”탄력근로제 확대, 건산법 개정안 통과 등 현실적 대안이 우선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 건설업계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공사비, 인건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등 경영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4505_1754457348_m.jpg"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실제 건설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리스크가 큰 수주 산업인데 이러한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실제 대부분의 건설 현장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야간작업, 주말 근무,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일정을 맞출 수 없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인건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건설사들은 내다봤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 역시 이 제도는 공사비 상승, 공정 지연, 안전·품질 관리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건산연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가 ‘공사 기간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한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계절·날씨 등의 변화 요인이 많은 현장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64.2%), ‘일급제가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현장 여건상 적용 곤란’(40.0%)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사비 산정 정책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건산연도 공사기간·비용 산정 정책, 근로시간 운영, 인력관리 제도, 사회적 대화·소통체계 고도화, 디지털 역량·생산성 혁신 등 총 5가지 개선·지원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실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한 후 주 4.5일제 도입을 민간 협의체와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가 이어지며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을 절벽으로 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div>

건설사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공사비 급등과 공기 연장 우려돼”. 탄력근로제 확대, 건산법 개정안 통과 등 현실적 대안이 우선.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 건설업계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공사비, 인건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등 경영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에 '주 4.5일제' 도입? “현실 모르는 순진한 생각”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현지시간 8월7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0일을 맞는 날이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200일이 흐르는 동안 미국 경제는 마가(MA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가 무색하게도, "덜" 위대해지고 있다.경기침체(리세션)의 경고음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경기 사이클 후반부의 정점'에 가까웠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둔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할 수도 있다.이런 요인들을 모두 감안해도 최근 200일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거리가 멀다. 유로존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완연히 약해지는 중이다.그 양상이 두드러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외관상 견고함을 유지하던 고용통계가 대거 하향 수정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 18%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트럼프 취임 전 2년 동안(2023년~2024년) 미국 경제는 월 평균 19만2000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석달(5~7월) 월평균 신규 고용은 약 3만5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053420570.jpg" /></figure>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준하는 수준(7월 기준 4.2%)을 유지하고 있다. 소위 '삼의 법칙(Sahm Rule)'을 적용해 진단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 역시 아직은 저만치 떨어져 있다.3월 이후 해외 출생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고, 미국 출생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은 어쩌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통해) 바랐던 미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이렇게 고용시장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그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 공급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됐다.다만 크게 위축된 신규 고용은 관세 때문에 불안해진 기업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양호한 실업률에도 전체 고용인구가 줄어드는 양상(고용률의 하락)은 이전 보다 줄어든 근로소득자에 의해 미국의 소비 경기가 굴러가야 함을 가리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3410800.jpg" /></figure>2분기 미국 경제는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 성장했다.놀라운 수치지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후퇴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의 아래 위 진폭을 키운(왜곡을 키웠던) 관세발 순수출의 급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미국내 민간 총수요의 동향만 보면 역시 둔화의 기운이 짙다.GDP 통계의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Final sales to domestic purchasers)`에서 정부지출을 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는 미국 민간 부문의 총 수요(민간 최종 수요) 동향을 좀 더 정밀하게 보여준다.지난해 분기별로 3% 안팎의 실질 증가율을 보였던 해당 지표는 올해 1분기 1.9%, 2분기 1.2%로 둔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12315080.jpg" /></figure>물가는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의 기저 흐름은 5월 이후 위로 꿈틀대고 있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을 3개월 평균낸 뒤 연율화한 수치, 그리고 6개월 평균의 연율치는 야금야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트럼프 2.0 관세가 발효된 시점과 맞물린다.해당 3개월 연율치는 지난 5월 1.97%에서 6월 2.63%로 제법 많이 뛰었다. 6개월 연율치는 4월 2.85%에서 5월 3.08%, 6월 3.17%로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6개월 연율치의 현재 수위는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2024년 9월의 2.32%에 비해 85bp 높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 추세도 5월 이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8208290.jpg" /></figure>코로나 팬데믹 때 만큼의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아니라 해도 전술한 고용 및 민간 최종 수요 동향과 겹쳐보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앙등)의 그림자가 최근 아른거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절대 농도가 몹시 짙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0일전과 비교하면 그늘이 넓어지고 있다.통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교과서적 설명을 들이대면 트럼프 취임 이후 약해진 달러 역시 '덜 위대해진 미국 경제'를 대변한다.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선 아래로 내려와 트럼프 취임 직전(1월19일) 대비 9.7% 가량 하락한 상태다.지난 20년 평균에 비하면 달러는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이고 환율 짝을 이루는 주요 상대국들의 경기 흐름도 신통치 않지만,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는 200일 동안 많이 약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19108150.jpg" /></figure>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정책이 하반기 미국 경제를 살찌울 수 있지만 이는 점점 두드러질 증세(관세율 인상) 효과에 의해 반감될 공산이 적지 않다.한편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EU와 일본, 한국 등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실제 이 세 나라가 제시한 대미 투자액은 총 1조5000억달러(6000억 + 5500억 + 3500억 달러)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각 가정에 배포했던 총 현금 규모(1조9000억달러 부양책)의 80%에 육박한다. 남의 돈으로 누리는 유사 재정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투자가 실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큰 틀에서 맺은 투자합의의 세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산고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그 돈들이 트럼프 임기 내 모두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다.결국 하반기 둔화하는 경제를 떠받치려면 연방준비제도(Fed)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당초 전제했던 것보다 약해진 고용환경 탓에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9월 연준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금리선물 시장은 연내 두 차례 이상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가격에 조금씩 반영하는 중이다. 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현지시간 8월7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0일을 맞는 날이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200일이 흐르는 동안 미국 경제는 마가(MA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가 무색하게도, "덜" 위대해지고 있다.

[차트로 보는 트럼프 200일] 덜 위대해진 美 경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6/20250806519029.jpg" /></figure>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는 총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60.9%)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충분한 연금 탓에 노인 복지 관련 수치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씁쓸하다.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건 긍정적이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속내를 뜯어보면 서글프다. 직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22.6%)와 서비스 종사자(14.5%)의 비중이 컸다. 반면 관리자(2.1%)나 사무 종사자(8.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19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는 노인 일자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높아지는 건 노후 준비가 안 된 탓에 생계를 위해 고용 전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데다 버팀목이 돼야 할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54.4%)가 가장 많은 걸 봐도 그렇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3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50년에는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 노인이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하루 평균 노인 자살 인구가 10.5명에 달한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노인 정책은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 30만원 미만을 주는 ‘푼돈 벌이’가 대부분이다. 하루 3000원을 벌기 위해 폭염에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는 총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60.9%)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충분한 연금 탓에 노인 복지 관련 수치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씁쓸하다.

[사설] 노인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고령층 빈곤 해법 시급

미 노동부는 7월 27~8월 2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2000건)를 다소 웃돈다.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22.6만 건…7000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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