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하니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기간 TV 토론 등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고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경제성장, 언어·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위해 ‘소버린(주권)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향후 10년 동안 민간과 정부가 AI 산업에 5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올해 초 176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형 AI 개발은 시의적절한 투자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해 예산의 16%를 웃도는 100조 원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일관된 정책 패키지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한국형 AI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가 모호하다. 이미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과 같은 AI 서비스가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AI를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인지,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형 AI 개발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AI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 엄격한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학생·연구자를 배척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에 좋은 때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해 유능한 해외 학자들의 과제 심사·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의료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더욱 개방적인 인력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AI 산업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동하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에서는 AI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와 장비는 있지만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학들에서 10㎿(메가와트) 이상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술 검토와 행정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H100’ GPU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조지아·리투아니아와 같은 소규모 국가의 연간 소비 전력량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 프랑스 기업의 보고서를 감안하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단가와 평균 효율 그리고 설비 이용률의 측면에서 원자력 또는 화력에 뒤진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험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변동으로 인한 전력망의 불안정이 꼽히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화력발전에 기대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증대만으로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은 50개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관세전쟁으로 지탄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에서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한국형 AI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전력 공급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