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특허 수는 많은데… 질적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특허의 양(量)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質)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R&D 사업 평가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국가 R&D 과정에서 특허의 성과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핵심 특허 개발 활동을 도출하고 해당 활동의 수행 수준과 특허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선행 특허 조사, 기술 동향 분석, 특허출원 전략, 출원 전 심사, 특허 개발 전략 수립, 특허 교육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한 국가 R&D 과제의 경우 특허성 및 품질에서 유의미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 특허 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전략적 활동 과정을 평가 체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특허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정책 개선 방안으로 △국가 R&D 표준 성과지표 체계에 특허 개발 활동 지표 도입 △전략계획서 작성 양식에 해당 지표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 △성과지표와 연계한 실질적 평가 및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상규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허 개발 활동이 평가지표로서 도입되면 연구자들이 R&D 초기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