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디지털권 포럼 개최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세부 법률로 구체화해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권선진국 일곱 번째, 디지털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권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권은 조국혁신당이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해 제안한 여덟 가지 사회권 중 하나다.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뜻하며, 디지털권은 이러한 권리를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 개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직접 발제를 맡아 디지털권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디지털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세부 법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 세계 약 34%의 인구가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과 디지털 경제 규모가 글로벌 GDP의 15%를 차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망과 디지털 지원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안전망을 통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위험 방지 등을 강화하고, 디지털 지원망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배수진 법무법인 율플러스 변호사는 “기술 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디지털권의 특성상 국가와 개인 사이에 기업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완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필요한 역량을 교육받을 권리로 보장받으려면 어떤 기술이 이롭고 공공재로 활용 가능한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디지털 원칙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정기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은 “지난해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 이라며 “범부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예산 조정, 이행평가 등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더불어 모든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디지털권을 포함한 총 7가지 사회권 논의를 완료했다, 향후 문화권 포럼을 끝으로 여덟 가지 사회권을 종합해 사회권 선진국 비전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