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위기상황판을 살피고 있다. 2024.1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우리가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요즘은 기업 금융 회계들이 전부 공식적인 영수증 또는 통장입금증 같은 걸 요구해서 통장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며 "개인이 신용불량이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경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은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신용회복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민주당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획기적으로 지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자율도 수없이 지적하지만, 저성장시대에 (소액생계비대출 기본 금리) 15.9% 이자를 감당할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지원액의 문제, 이자율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선 서민금융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채무탕감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지원은)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 서민금융문제, 신용회복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