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전시 행정 전형"

박상웅 의원, 부담경감 크레딧 비판

프리랜서·택시기사 등 혜택 못 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은 실제로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제외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1차 추경으로 마련한 총 1조 5660억 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수도·가스)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6만 명 수준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업장이 없어 공과금에 해당하는 전기·수도·가스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프리랜서 강사와 플랫폼 기반 자영업자, 대리운전 기사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각지대로 밀려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보완 점검 없이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이 2주 만에 200만 원 건을 돌파했다는 홍보에만 혈안이다.

박 의원은 "이번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대상과 계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책 설계 실패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소외계층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편적 기준은 오히려 국민 간 갈등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지금이라도 지원 대상, 항목, 방식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