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관세수입 사용처 놓고 "환급" "부채상환" '집안싸움'

930억 달러 관세 수입 향방 어디로

1인당 83만원 환급금 지급 법안 발의

다수 의원들은 재정적자 해소 선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10%~41% 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거둬들일 막대한 관세 수입 사용처를 둘러싼 공화당 내 집안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은 관세 수입 중 일부를 환급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측.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관세 수입을 활용해 납세자들에게 1인당 600달러(83만 원)의 환급금을 제공하고,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인 가족은 2,400달러(330만 원)를 받게 된다.

홀리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지난 4년 동안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이 돈(관세 수입)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되묻고 "나는 그들이 그것(환급금)을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기자들에게 "관세로부터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특정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환급은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홀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환급금 지급 주장은 미국이 지난 7월 중순까지 관세로 930억 달러(128조 원)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36조 달러(4경 9,000조 원)가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우리는 37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고, 2조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며 환급금 지급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도 WP에 지역구민들이 관세 때문에 물가상승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최선의 사용처는 부채상환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역시 "관세로 인해 높아진 상품 가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환급금 지급이 나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0년 당시 트럼프 1기 때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국민들에게 세 차례의 '경제적 충격 지원금' 지급을 승인한 바 있는 미국 의회가 막대한 관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