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발표 영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당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관세 협상은 선방했으나 세제개편안으로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것이 미미한 세수 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 합의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당초 계획을 뒤집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한 시행령 사항은 국회와 논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이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익을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