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입시비리' 조민 첫 항소심· '여친 살해' 의대생 선고

'입시비리' 조민 2심 시작, 1심 벌금 1000만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선고…檢,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차례로 나온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 검찰 "사람 살리려고 공부하다 살해"…사형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됐다.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삶을 빼앗아 죄송하다. 제가 져야 할 마땅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중학교 동창이던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부모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최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직권남용 아냐"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해임 사유가 없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재차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사건도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