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부흥·변동성 확대에 국내 정치권 대선 염두 여론전
민주당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등 정책 공론화 착수
국민의힘은 오늘 규율체계 방향·이용자보호 방안 논의
여야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가상자산 시장이 부양되고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정책을 발굴해 2030세대의 지지도를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7일 정부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부흥 행보의 표면적인 이유로 트럼프 정부 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7일 가상자산 정상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도 덩달아 확대되는 추세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며 “2030세대가 (국내) 투자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젊은 세대의 주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이슈 선점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토큰증권(STO)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따른 고충 등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 규제는 더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주형철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을 향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안 하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돼 있나 하는 문제도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