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나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 사법부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한국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적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