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100조 세수펑크, 새 정부 회복세 전환…배당소득세는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비중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확대하고, 2000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도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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