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TV서울=변윤수 기자]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전세 사기 혐의 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문 씨의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인 11월 18일 오전 11시 진행된다.구독자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인 문 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div>

<div>김재섭 의원실 "금전편취 피해 지속"올해 1554건 접수... "리딩방 피해도 有"불공정거래 36건 접수... "처분 엄격 要"<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9/101535_121097_1213.png" /></figure>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올해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중 93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 관련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이 직접 판단한 것인데, 신고 건 중에서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고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이 절반을 넘었다. 또 거래소 상장,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으로 수사를 의뢰한 신고 93건은 투자사기 4건에 관련된 것이다. 이중에선 러그풀로 짐작되는 피해 사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러그풀은 '양탄자를 잡아당겨 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에서 유래된 사기 수법이다. 프로젝트 개발자가 코인 발행사가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신고내용에 따르면 모 프로젝트에서는 앱 서비스를 개발해 NFT를 판매하면서 NFT로 토큰 채굴,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공지없이 다른 회사에 서비스를 매각했고 인수인계 기간 토큰의 유동성 풀도 보장하지 않아 가격이 급락한 사건이다. 신고 중에서는 코인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모 코인 발행사는 A코인을 발행한 후 피해자들에게 국내외 거래소 상장할 예정이며, 할인가로 구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일정액 이상 투자하면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가짜 지갑 설치, 단톡방 가입을 유도했으며 거래소 직원 사칭, 서류 위조를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외에도 로또 리딩방 가입비 피해보상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가짜 B코인을 이체하고 차액입금을 요청하거나 추가 매수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포함해 올해(2024년 1월 30일~8월 23일)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건수는 총 1518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분류가 어려운 기타 677건(44.6%)을 제외하면 신고건수는 허위·과장 신고가 257건(16.9%)로 가장 많았다. 특히 허위·과장 신고가 올해 2월 25건에서 7월과 8월 각각 60건, 62건으로 크게 늘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유형으로는 ▲온라인스캠 196건(12.9%) ▲리딩방 194건(12.8%) ▲로맨스스캠 176건(11.6%) ▲유사수신 18건(1.2%) 등이 있었다. 리딩방 사기 신고는 연초보다 줄었지만 온라인·로맨스 스캠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또 1월 30일 신고센터 확대·개편 후 받기 시작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부정거래·자기발행 등) 신고도 36건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9/101535_121081_1318.jpg" /></figure>통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고발이 결정된다. 93건의 신고에 대해 금감원이 사기 관련성에 무게를 둔 만큼 경찰 수사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접수 건수, 혐의 내용 구체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법 집행도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또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와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될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업계의 이미지까지 악화됐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금감원이 운영하는 신고센터도 확대·개편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를 투자자들에게 잘 알리고,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금감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로 이관된 투자사기 사례는 애초에 코인을 발행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div>

김재섭 의원실 "금전편취 피해 지속" 올해 1554건 접수... "리딩방 피해도 有" 불공정거래 36건 접수... "처분 엄격 要"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올해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중 93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금감원, 코인사기 신고 93건 수사의뢰... "러그풀·상장미끼 여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30/2DEHS5U5GR_1.png" /></figure>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은하교(가칭)’의 교주 A(63·남)씨, B(71·여)씨를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5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교주 A, B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망한 교주 C씨와 함께 본인들이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는 신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포교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신’을 사칭한 이들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였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한 것은 물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해 모집한 신도들만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중 교주 B씨는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기 2년 전인 2011년경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B씨가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이며 사이비 종교 단체는 ‘다단계’ 조직으로 탈바꿈했다.이들은 2018년 2월경 해당 사이비 단체 내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신도들에게 ‘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기를 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해당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 전원을 구속함으로써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사기 일당 구속과 함께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경남 소재의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 보전했다고 전했다.</div>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나는 신이다'…불법 다단계로 31억 가로챈 사이비 교주 등 재판행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08231.jpg" /></figure>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술을 먹인 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자 집에 있던 고가의 물품들을 절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이에 여자친구의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한 것이다. 그는 약 2000만원인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의 의류와 가방 등 총 3300만여원의 금품을 가로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 중 상해죄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을 계획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도 친구 2명에게서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 혹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실제 약물 효과로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로챈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술을 먹인 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언제 빚 다 갚지...” 여친에게 ‘약 넣은 술’ 먹이고 명품 수천만원 ‘슬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b0915e14-e96f-4f1b-8a5f-1a551fb32364.jpg" /></figure>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 씨(37)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의 이유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백씨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백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 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백씨를 꾸짖었다.이날 백씨 측 변호인 역시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총포화약법 위반에 대해선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으며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백씨의 부친 역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아들 관련 기사에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했다",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긴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백씨 부친 계정에 대해 댓글을 더 이상 달 수 없도록 조치했다.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bfdb97a3-c7ae-4348-aa89-79b07f799fe1.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은 검찰이 백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언급하자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다. 피해자의 부친은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백씨가 악랄하게 죽였다"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이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고 있어 유감이고 분노스럽다"며 "오늘 공판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div>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 씨(37)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의 이유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도' 살인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 탓"…유족 측 "사형 선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77cbbbab-f7bc-43bc-9b76-7041af655996.jpg" /></figure>검찰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며 화면에 판례 3개를 띄웠다. “본건과 비슷하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제시한 닮은꼴 사건들이다.<h2>기자와 통화하며 “신천지 활동, 봉사활동인 줄 알았다” </h2>가장 최근 판례는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위 발언해 기소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윤 의원은 신천지 활동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봉사활동으로 알고 활동을 해왔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간 것이다”라는 등 허위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윤 의원은 2000년 신천지를 처음 접한 후 집사·문화부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에서야 신천지에서 제명된 걸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은 상대가 기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기자의 해명 요구 전화는 보도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2360bb5f-5392-4508-9950-542776a18733.jpg" /></figure>검찰은 2011년 진태구 당시 태안군수가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언급했다.2011년 태안군수 선거는 전임 군수가 진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진 재선거였다. TV토론에서 진 군수의 상대 후보는 “전임 군수를 직접 고소해 낙마시키고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진 군수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가 진 군수가 제출한 고소장을 제시하자, 진 군수는 “선관위가 고소장을 내줘야만 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진 군수는 선관위 고발 전에 이미 전임 군수를 고소한 상태였다. 선관위가 진 군수에게 고소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 진 군수는 “선관위 고발이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번이나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진 군수가 ‘선관위 고발’의 의미를 몰랐을 수는 없다고 봤다.<h2>야유회 가는 주민들에 20만원 주고는 “돈 빌려준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01509f3a-9297-434a-80a6-55375d11679f.jpg" /></figure>PT에 등장한 3개 사례 중 나용찬 괴산군수는 유일하게 2018년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1년 앞둔 2016년 12월 자율방범대 견학 버스에 올라 주민들에게 인사한 뒤 “같이 커피 사먹으라”며 방범대 여성국장 A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또 이에 대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함께 받았다.법원에서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공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준 게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는 A씨 진술, A씨와 나 군수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 돈을 빌리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a9aab23e-50f9-4244-8b3a-f063641bb40a.jpg" /></figure>3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거나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윤미현 의원의 경우 의혹에 대해 ‘아니오’ 등 단답식으로 단순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구체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세 사람 모두 “당선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항변했지만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다만 양형에서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기자들의 해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이 유리하게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결심에서 “문답식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거나 “(국토부의) ‘협박’은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선거인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의 내용과 얼마나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숨겼느냐”라며 “선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 발언이 얼마나 중요했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1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div>

검찰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며 화면에 판례 3개를 띄웠다. “본건과 비슷하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제시한 닮은꼴 사건들이다.

"허위 아냐, 유죄 사례 여럿 있다"…檢 제시한 이재명 '닮은꼴' 재판들

<div>"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30/.cache/512/20240930580014.jpg" /></figure>'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div>[TV서울=신민수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남성은 올해 1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있던 2천만원짜리 명품시계,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왔다.남성은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div>

[TV서울=신민수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빚 독촉에 연인에게 약물 탄 술 먹이고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889c94a3-e48f-409e-ae17-6feb30d8b2e6.jpg" /></figure>마약 투약으로 논란을 빚었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근황을 전했다.할리는 최근 공개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예고 영상에서 “지난 5년간 누구보다 반성하며 조용히 지낸 것 같다”며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살았다”고 말했다.그는 “5년 전 제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아내와 멀어졌다. 사실 (마약) 사건 때 아내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다시금 가족의 행복을 찾고 싶어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영상에는 할리와 아내 명현숙씨가 마약 논란 이후 갈등을 빚는 모습도 담겼다.할리는 “우리 인생이 망했다. 나 때문이야”라고 자책했고, 명씨는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왜 일을 만들었냐고 (남편에게) 정말 따지고 싶었다”고 토로했다.명씨는 “내 얘길 좀 들어보라고”라며 할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할리는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왜 안 했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명씨는 눈물을 흘렸다. 명씨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과거 사건이) 생각이 난다”면서 “내가 남편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냥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9/0a8694e4-76ab-41d5-acb5-d8677986a9a7.jpg" /></figure>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인 할리는 1988년 한국인 아내 명현숙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세 아들을 뒀으며 1997년 귀화해 한국에 정착했다.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와 솔직한 입담으로 인기를 얻은 할리는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그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이후 방송 활동을 접고 자숙하던 할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할리는 “마약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div>

마약 투약으로 논란을 빚었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근황을 전했다. 할리는 최근 공개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예고 영상에서 “지난 5년간 누구보다 반성하며 조용히 지낸 것 같다”며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살았다”고 말했다.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 "인생 망했다, 가족까지 죄인처럼 살아"

<div>검찰 "조직적인 사법 방해...국민적 공분 야기"김호중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 것...진심 죄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4/240524112338656_w.jpg" /></figure>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연예인이자 공인인 피고인은 본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동안 피고인은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기회가 되는대로 기부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은색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구치소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 삶을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김씨는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 직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같이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검찰 "조직적인 사법 방해...국민적 공분 야기" 김호중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 것...진심 죄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월 구형...11월 13일 선고

[TV서울=변윤수 기자]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117억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사기 의도 없어"…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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