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李 대통령 첫 추경 시정연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인당 최소 15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8조 원 추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신(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워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단,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도 소각된다. 소멸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 위기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12·3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 지원금 인상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부동산 PF 시장 5조 4000억 공급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특정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