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에서 ‘자유진영과의 동행-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미관계가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까지 진화하면서 질적 성장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도움이 될 때 더욱 존중받고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것을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며 “적어도 일본 수준에 맞춰 우라늄 20% 미만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얻어내 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핵 잠재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조선업 협력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과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국전쟁 참전자나 기념사업 등에도 서울시가 함께해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미동맹포럼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에 소속된 한국군과 미군 장병, 참전용사 후손, 한국대학생 평화안보연구회(U-SPECK) 소속 학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