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예산 삭감안 하원 통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축소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수백만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하원은 22일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 외에도,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차량 구매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혜택을 보고, 반면 메디캘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령자, 학자금 대출자 등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6250억 달러 삭감되며, 약 87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 34지구의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은 “가난한 이들의 몫을 부자들에게 넘기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가족을 중시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이번 법안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이작 김 민족학교 사무국장도 “메디케이드 축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소수계와 한인사회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메디캘을 이용해온 김현자(67·LA)씨는 “당장 병원 방문과 투약에 예정에 없던 비용을 쓰게 된다면 더욱 살림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며 “내년을 대비해 더 아껴 쓰고 생활비 변통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은 상원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상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