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6천만원 벌어도 대출 줄어든다■ 국민의힘, 배우자 TV 토론 제안…민주·개혁신당 '황당' 반응■ 이재명, SKT 개인정보 유출 두고 "기업, 상응하는 책임져야"■ 오늘부터 사직 전공의 '복귀 문' 열린다…2924명 복귀 의사■ 경찰, 민주당 당사 인근서 흉기·BB탄총 소지한 30대男 검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518266250.jpg" /></figure></div>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013493118239_1.jpg?2025052014492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선거유세에 나선 모습. /사진=국민의힘TV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남부골목시장. 선거 운동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베이지색 재킷 지퍼를 내리더니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몸을 만지며 "저는 방탄조끼를 입었느냐.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총을 쏠까봐 그런 듯한데 우리 국민이 누가 총을 가지고 쏜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방탄조끼, 방탄유리 등 철저한 경호 태세에 나선 것과 달리 자신은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 후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분홍색 셔츠에 빨간색 운동화를 신은 김 후보는 이날 선거 유세 중 이 후보의 방탄유리를 비판했다. 그는 "저는 유리 없는 거 아시느냐"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설치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저한테 경찰 경호도 붙여준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했더니 민주당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려면 경호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경호 같은 것) 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김문수 대통령" 등을 외쳤다. 김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비판했다. 그는 "여러분 저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김 후보는 "김문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시장이 제대로 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시장 오는 분들은 좋은 물건을 사고 마음껏 쇼핑하고 좋은 생활을 꾸리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문수 대통'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김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청문회·특별검사 등을 추진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조사해서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도둑놈이 대법원을 오히려 거꾸로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내용을 아예 없애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강서구 선거유세를 마친 뒤 영등포구 쪽방촌 상담소를 방문했다. 그는 5평 남짓의 좁은 방에서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후보가 주민에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월세는 어느 정도 하느냐" 등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예상외로 많다"며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런 것도 낙후된 게 보통 낙후된 게 아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이 정말 많이 신경써야 한다. 쪽방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 협약식을 시작으로 서울권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날 남부골목시장, 영등포구 쪽방촌 상담소 외에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광장, 서울 송파구 군산 오징어 앞,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사거리,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등을 방문한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013493118239_2.jpg?20250520144925"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선거유세에 나선 모습. /사진=국민의힘TV.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김문수, '이재명 겨냥' 겉옷 지퍼 내리며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0/news-p.v1.20250520.b1cd7388773b4ebb8fbf775305d99c2f_P1.webp"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나는 경호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경호를 강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과잉 경호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경찰 경호 필요 없다 그랬더니만 민주당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호 안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겨냥한 듯 점퍼를 열어젖히며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수천만원 혈세를 들여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다더니 과연 온통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고 비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연일 방탄복을 입고 3중 철통 경호에 돌입하더니 이제 국민 앞에 방탄유리로 둘러싸 자신만의 ‘벙커’를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국민이 그렇게 두려워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온 나라를 방탄의 늪, 정쟁의 수렁에 빠뜨려 놓고 더 숨을 곳이 필요한가”라며 “그 정도면 차라리 스스로 감옥에 가는 것이 가장 평온한 선택”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0/news-p.v1.20250520.0a21b4da68284c6aaaf218a1d15135af_P1.webp" /></figure>이 후보는 지난 19일부터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세 현장의 연단의 정면과 양옆 등 3면에 방탄유리막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겨냥해 러시아제 저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안전이 우려된다”며 유리막 설치를 예고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총기 피습을 당한 후 정면을 포함한 4면 방탄유리막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바 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나는 경호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경호를 강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과잉 경호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문수 “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이재명 ‘방탄유리막’ 비판

<div>“여러분 저는 방탄조끼도 안 입었습니다.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방탄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0/0e615703-3884-4159-9fed-d9690be730ee.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ㆍ경기권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펼쳤다. 지역맞춤형 공약 위주 유세를 했던 지난주와 달리 “도둑놈”, “범죄자”, “연탄가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이 후보를 비판했고, 이 후보의 실언 논란도 거듭 저격했다.김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에 머물며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영등포구 쪽방촌을 거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강동구 광진교 남단사거리에 이어 하남까지 이동하며 서울·경기 남부권 유세를 펼쳤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ㆍ경기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0/08a0df35-649a-4500-857c-47d76e46a3ea.jpg" /></figure>이날 김 후보 발언은 이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됐다. 남부시장에서 베이지색 점퍼와 분홍색 셔츠, 면바지 차림으로 유세차에 오른 김 후보는 “여러분, 저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6일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 그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저 김문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점퍼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두드리며 “여러분, 저는 방탄 조끼 입었습니까?”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최근 테러 위협을 이유로 방탄복을 입고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 걸 꼬집은 것이다. 김 후보는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다.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 입은 것도 모자라서 방탄 유리도 앞에 두고, 방탄 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자체를 완전히 쥐고 흔든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며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고 주장했다.송파구에선 발언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김 후보는 “감옥에 앉아있으면 만고에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교도관들이 지켜준다”며 “동부구치소가 송파구에 있죠, 이재명 후보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며 “저고 제 아내고 법카를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오는 연탄가스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판교 신도시도 제가 하고, 대장동보다 수십 배 개발했지만 제 측근이 수사받다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거 못 들어봤지 않느냐”라며 “대통령이 돼서 (이 후보) 이 사람에게 개발권을 맡기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주변인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연쇄 사망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nbsp;강동구 광진교 남단사거리 유세에선 전날 이 후보가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채고 잘 견딘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들며 “이런 망언하는 자는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0/1cad0d9c-4119-4ce9-8904-62a45d85e94f.jpg" /></figure>이날 김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수십 미터를 소수 경호원만 대동한 채 걸으며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경찰 바리케이드를 걷고 무대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악수를 나눴다. 경호팀을 강화하고 유권자와 접촉을 자제하는 이 후보와 대비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컨셉으로 찾은 영등포 쪽방촌에서도 골목골목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보수 표심은 적극적으로 다독였다. 김 후보는 유세차에 오를 때마다 “그동안 좀더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늘 죄송스럽다. 사과를 담아 큰절을 올리겠다”며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큰절을 올렸다. 이날 오전 한국예총 정책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제가 전혀 다른 게 없다. 그간 우리 당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여러분 저는 방탄조끼도 안 입었습니다.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방탄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ㆍ경기권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펼쳤다. 지역맞춤형 공약 위주 유세를 했던 지난주와 달리 “도둑놈”, “범죄자”, “연탄가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이 후보를 비판했고, 이 후보의 실언 논란도 거듭 저격했다.

“전 방탄조끼 안 입었죠?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독해진 김문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DAN9PY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쯤되면 단순히 선동을 넘어 과대망상이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후보의 발언은 ‘북한이 휴전선에서 다리와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다’, ‘먹고 살기 빡빡할텐데 남쪽에서 탱크 밀고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 같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알아챘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황당한 사고 회로다”며 “유세현장에 수천 만 원의 혈세를 들여 방탄유리막을 설치했다더니, 과연 이재명 후보의 사고방식은 온통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또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도발 행위를 두고 ‘북한이 잘 견뎠다’고 두둔하는 안보관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빵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김문수 후보냐, 친북친중 이재명 후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권성동 "李, 군통수권자로 빵점…선동 넘어 과대망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rcv.YNA.20250521.PYH2025052105690001301_P1.webp" /></figure>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관람에 나서자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 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신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에 대해 사과드렸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근데 계엄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저희 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고 서울시당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관람에 나서자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부정선거’ 영화 관람 윤석열에 “계엄에 대해 반성·자중할 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18/20250518000021_0700.jpg" /></figure>6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여전히 글로벌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내용은 빠진 채 대선후보들이 가산금리 손질, 정책상품 출시, 채무 탕감 등 포퓰리즘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가산금리 부당 전가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앞세웠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금리 대출 등을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특별 융자와 대학생 생활비 대출 확대,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내밀었다. 시중은행들은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낸 선심성 금융 공약들이 사실상 은행권에 큰 압박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도 금융권과 금융당국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 전담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공개된 대선 공약집 구성에서는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단 금융당국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타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는 만큼 당선이 된다면 체제 개편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또한 금융당국 개편에 대비해 대응책을 고심하는 중이다. 금감원이 폐지되거나 분리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개편안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공약이나 실현될 경우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도 사그라든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은 산업은행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하고 있고 산은 이전을 주도했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운 존재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금융 산업 때리기가 아닌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와 인허가 등의 장벽에 막혀 철수하거나 진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금융권 옥죄기를 통한 지지율 올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외 기업금융은 대출을 넘어 외환거래와 자금관리, 컨설팅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나 자금관리 등 기업금융의 노하우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대선 후보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div>

6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14' 사라진 금융권 혁신 공약···"포퓰리즘·압박만 무성"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mn_52325_20250519173409_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선 토론 화두 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관리 체계' 쟁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8779d90d-1289-4f5f-b148-6976cc3900f7.jpg" /></figure>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먹는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절단을 보내서라도 모셔가게끔 하는 것이 홍준표 정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홍준표가 이 방송을 들을 건데 ‘우리 지원이 형, 빠르다. 형님 감사합니다. 내 플랜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럴 거다”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홍준표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라며 “홍준표는 차기 당권을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현재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에서 ‘빨간색 넥타이’로 다시 바꾼 것에 대해 “대구시장할 때는 손가락이 바빴고 서울로 와서는 입하고 손가락이 바쁘더니 하와이 가니까 넥타이까지 바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961b3887-68b0-4989-b4aa-8ffcd8615259.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혀 있다”며 차기 국민의힘 당권 장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 전 시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잘 타고 넘는다” “계산이 빠르다”고 평가하며 “차기 당대표는 홍준표”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정부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한테도 손해고 민주당도 손해”라고 했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니냐”라며 “2~3년 정도 홍 전 시장이 잘 세탁하면 중반기나 하반기에 총리로 모셔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먹는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절단을 보내서라도 모셔가게끔 하는 것이 홍준표 정치”라고 말했다.

박지원 “홍준표, 정치적 감각 탁월…국민의힘 차기 당권 먹을 것”

■ 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6천만원 벌어도 대출 줄어든다. ■ 국민의힘, 배우자 TV 토론 제안…민주·개혁신당 '황당' 반응. ■ 이재명, SKT 개인정보 유출 두고 "기업, 상응하는 책임져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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