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레버리지 일종"...국힘 "빚투자 조장"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식 빚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에 대해 “빚 투자를 조장했다”며 강력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빚투 투자자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데 우려되는 면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적정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감내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빚 권하는 사회의 위험한 모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고위 금융 당국자가 사실상 빚을 통한 주식 투자를 정당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라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조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면 ‘갭투자’, ‘투기꾼’이라 낙인찍으며 국민을 질타했다”며 “그 규제의 칼끝은 중산층과 서민을 향했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반면 이상경 전 차관을 비롯한 부동산 4인방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스스로 규정한‘투기’를 일삼았다”며 “그런 정부가 부동산 투자는 죄악시하더니, 주식 빚투는 미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정책 일관성의 붕괴”라며 “국민은 이 모순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어떤 자산보다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유동성 위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빚으로 투자한 청년과 서민은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라며 빚투를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을 향해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으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빚은 권하는 이중 잣대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논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금융 철학과 정책의 혼선을 국민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며 논평을 마쳤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빚투’ 관련 발언 이외에도 코스피 5000 전망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가 주가지수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며 “그렇게 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 투자 문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이 높은 10개 종목을 각각 투자해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샀다 팔았다 하시는데 가치주 등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