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법관 임용 예정자 중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법관회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된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법무법인 등 변호사(68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군을 차지했다. 이들은 적격 여부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2020년 15명,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최다였던 2022년보다도 10명 이상 많은 수치다.
검사 출신이 법관 임용에 몰리는 데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영향이 가장 크다. 수년간 이어진 개혁 논의 속에서 검사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커졌고 최근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탈검찰’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안팎의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차·부장검사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호승진(37기)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김종현(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33~37기 차·부장급 검사로 지난 정부 당시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와 호 과장은 앞선 인사에서 각각 대전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진원본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김 기획관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