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4624287_73c76f.png" /></figure>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조원 가량의 인수자금 중 7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리츠를 설립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당 리츠의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국제금융센터 매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거부하면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됐습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6C3P1_2.jpg" /></figure>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전에서 결국 승소했다. 따라서 3년 전 납부했던 계약금 2000억 원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1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SIAC은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 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측인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리츠의 영업 인가를 불허하면서 IFC 인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는 협상 종료를 선언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 그해 9월 브룩필드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미래에셋은 변론 과정에서 리츠의 설립 인가가 인수에 앞서 중대한 선결 조건이었고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며 미래에셋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SIAC은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소송전은 사실상 미래에셋의 승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IAC의 중재 판결에 대해 취소를 신청하는 이례적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았던 이상 극히 드물어 브룩필드도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미래에셋은 미국에서 2021년 끝난 중국 안방보험과의 5억 8000만 달러(약 70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브룩필드와의 소송에서도 승리하면서 굵직한 국제 분쟁에서 재차 역량을 과시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한때 IFC 재매각을 추진했던 브룩필드로서는 투자금 회수가 더 험난해졌다. 브룩필드는 IFC 주요 자산 중 한 곳인 콘래드 서울 빌딩을 지난해 4000억 원 이상에 매각했다. 나머지 빌딩 3곳과 IFC몰 등 총 4개 자산도 총 4조 원대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장과의 몸값 눈높이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판매 의사를 접었다. 그러면서 해당 자산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펀드 출자자(LP)들을 교체하는 시도를 진행해왔다.</div>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전에서 결국 승소했다. 따라서 3년 전 납부했던 계약금 2000억 원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운용, IFC 국제 분쟁 승소…2000억 모두 돌려받는다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93_0480.jpg" /></figure>서희건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토지 알박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화성 남양 지주택의 자금난을 틈타 사업지 6.58%의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시공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70%,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은 75% 이상을 확보하면 되지만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토지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희건설이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도 서희건설이 토지를 쥐고 있어 사업이 멈춰 있다"며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시공권을 달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조합의 요청으로 회사가 원가로 매입한 토지이며 원가로 되팔기로 계약돼 있어 부당이득은 없다"며 "조합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안을 승인했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89_0480.jpg" /></figure>이날 국감에서는 알박기 논란 외에도 서희건설 전 부사장이 용인 보평역 지주택 조합장에게 13억7500만원을 제공하고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385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13억7500만원을 주고 물가상승 부분보다 243억이 초과된 사업비 증액을 했다면 배임으로 늘어난 돈이다. 그러면 서희건설이 243억원을 조합 측에 배상해야 된다"며 "회삿돈을 횡령해서 조합장에게 뇌물을 줬는데 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희건설은 전국 167개 지주택 사업 중 약 10%인 16개 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중 다수에서 공사비 증액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서희건설은 지주택 사업 전반의 투명성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행정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보공개 미흡(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2건) ▲모집광고 위반(2건) ▲자금보관 위반(1건) ▲회계감사 미이행(1건) ▲시정요구 미이행(1건) 등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26_0480.jpg" /></figure>한편 이날 김원철 대표와 함께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건태 의원은 5월 15일 화성 남양 지역주택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알박기'로 지목된 6.58%의 토지 매도 문제를 두고 이봉관 회장과 언쟁을 벌인 녹취를 공개했다. 이봉관 회장은 1억원을 넣었다는 조합원의 말에 "1억이 돈입니까. 우리는 몇백억을 넣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녹취를 들어보면 이봉관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며 "이봉관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와 고발 여부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중심에 서희건설이 있다"며 "국토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지주택 사업을 폐지 수준까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div>

서희건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토지 알박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화성 남양 지주택의 자금난을 틈타 사업지 6.58%의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시공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희건설, 지주택 공사비 증액·토지 매입 논란 속 집중포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DK57J6_1.jpg" /></figure>KT&G가 350억 원을 출자한 강남역 옛 사랑의교회 부지 신축 오피스가 매물로 나왔다. 이번 거래가 완료될 시 KT&G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든자산운용은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PFV)를 매각할 계획이다. PFV의 지분 78.65%는 KT&G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든운용이 원매자를 중심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2023년 이 PFV에 3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는 서울 서초동 소재 옛 사랑의교회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서초동 1310-1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층 연면적 1만 3752.89㎡(약 4100평)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사업이다. 강남역(2호선)과 신논현역(9호선)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당초 11월 준공 목표였지만 이달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KT&G는 강남업무지구(GBD)의 가치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초 최대주주는 KT&G가 아닌 코리아디앤아이였다. 코리아디앤아이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로 지분 29.33%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이 어려워지면서 대주단을 중심으로 에쿼티(자기자본) 추가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에쿼티 투자자로 KT&G가 합류했다.IB 업계에선 이번 투자를 통해 KT&G가 5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GBD 신축 오피스의 경우 평당 5000만 원 선에서도 거래가 되는 만큼 KT&G 신축 오피스의 매각 가격은 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대출을 제외한 지분 투자 규모만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쿼티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설 경우 350억 원을 투자한 KT&G는 5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본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KT&G는 자산들을 정리하고 있다. KT&G는 2027년까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처분해 1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자산 구조를 개편해 2027년까지 약 2조 4000억 원의 현금배당과 1조 3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할 예정이다.KT&G는 서울 중구 마른내로에 있는 을지로타워를 약 12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천경해운과 체결했으며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타워도 페블스톤자산운용에 매각한 바 있다. 이 밖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도 매각 절차를 진행해 흥국리츠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의 매각 가격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GBD 신축 오피스의 경우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치솟는 만큼 KT&G가 이번 거래를 통해 높은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일부 기업들이 해당 오피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div>

KT&G가 350억 원을 출자한 강남역 옛 사랑의교회 부지 신축 오피스가 매물로 나왔다. 이번 거래가 완료될 시 KT&G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KT&G가 350억 출자한 강남역 옛 사랑의교회 부지 신축 오피스 매물로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QLW7V_1.png" /></figure>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허가제가 되면 영업을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대부업은 크게 소액신용대출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현재 채권추심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최근 들어 건설 시행사 같은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등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금감원 내 등록 관련 인력이 보강됐을 정도다.업계에서는 채권추심업 등록이 급증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시장이 무질서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 업계의 관계자는 “부동산 NPL 투자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불법 추심이나 과격한 회수 등 채무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업계에서는 허가제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5억 원인 자본금 기준도 30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배드뱅크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대부 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를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말했다.</div>

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허가제가 되면 영업을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채권추심 차라리 허가제로 바꿔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CE3N3_1.jpg" /></figure>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10년 연속 이어온 국내 사모펀드(PEF) 출자 사업을 올해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고려아연 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PEF 출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국내 PEF 출자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사업 공고를 내면서 벤처펀드 부문에서만 최대 6개 운용사에 대해 4000억 원 규모로 출자하겠다고 안내했다.국민연금은 매년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공고를 낼 때 PEF와 벤처펀드 양대 부문을 따로 두고 선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PEF 출자 계획을 뺀 채 공고문을 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일정 상 연내 PEF 부문만 다시 출자 공고를 내는 것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IB업계는 국내 최대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다소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출자 사업에 선발된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면서 재계와 갈등을 빚은 것이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이 여파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출자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올 들어 홈플러스가 회생에 돌입한 것도 파장을 키웠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 경영권을 최초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도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아직 해당 RCPS 투자 원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여야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에 관련 질의를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30곳이 넘는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에 홈플러스 투자 실패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최초 투자 배경부터 최근 사업이 망가진 원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질의 내용도 매우 폭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PEF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내년부터 PEF 출자가 재개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5년 국내 PEF에 첫 출자를 시작한 이래 거의 매년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년 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운용사를 선정했고 규모도 늘려왔다. 올 상반기엔 우수운용사 지위를 부여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수시 출자를 진행했으며 PEF 선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가려는 의지도 보여왔다.단순 투자 실패나 사회적 논란 탓에 매년 해왔던 출자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수 많은 국내외 펀드 중 투자에 실패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행동주의 노선을 걷는 국내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수천억 원씩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10년 연속 이어온 국내 사모펀드(PEF) 출자 사업을 올해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고려아연 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PEF 출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국민연금 국내 PEF 출자 10년만에 멈췄다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E02TZQ_1.jpg" /></figure>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에 투자한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가 3000억 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실적 부진으로 리파이낸싱이 불발됐기 때문이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투자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한 금융사들에 만기 1년 연장을 요청했다. 기존 만기는 다음 달까지다. 인수금융 주선사는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고 대주단에는 10여 개 금융사가 참여했다.이번 연장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인수금융 만기는 5년이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만기 연장 요청이다. 인수금융을 조달한 운용사는 통상적으로 리파이낸싱 카드를 활용한다. 대출 만기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이자 조건 등을 유리하게 재설정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실적이 부진한 탓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은 지난해 무산됐다.인수금융 만기 연장은 대주단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투자처가 롯데그룹 계열사로 건실하고 대주단을 달래기 위한 조건 조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연장 추진이 불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주단 측에 선순위 대출금 일부 상환과 수수료 지급 등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유럽사업 성과는 기대해볼 요소”라고 말했다.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2차전지 동박 생산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 해외 자회사 세 곳에 총 1조 25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00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후 일진머티리얼즈는 롯데그룹에 인수됐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재출범했다.스틱인베스트먼트는 롯데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고, 인수금융도 일부 상환했다. 현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말 매출 9022억 원, 영업손실 644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엔 매출 3629억 원, 영업손실 771억 원이 발생했다.</div>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에 투자한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가 3000억 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실적 부진으로 리파이낸싱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부진에 인수금융 연장하는 FI [시그널]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div>"의도적 취득 아냐" vs "경영권 방패막이"저PBR 고질적 구조 지적…"주주 신뢰 회복 노력 부족"공약은 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시장 불신 확산정부·여당 소각 의무화 추진…대기업 자본정책 기준점 될 듯[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지주사 중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롯데지주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은 자사주 소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17년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사주가 늘어난 배경을 강조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5/2509251645555350.jpg" /></figure>◆"자사주 왜 이렇게 많나"…국회 추궁에 "의도적인 것 아냐"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6월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매각한 결과 소액주주 지분율은 2.2% 줄었지만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2.6% 늘었다"며 자사주 활용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대림통상이 보유 자사주를 제3자에게 장외 매각해 주주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고 사장은 "당시 대림통상과 롯데지주의 상황은 다르다"며 "롯데의 경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합병을 거치며 자사주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지 의도적 취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계열사에 매각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롯데지주의 낮은 기업가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지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지난 6월 기준 0.35배로 국내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고 사장은 "계열사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PBR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온 고질적 문제"라며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9/2510091028219400.jpg" /></figure>◆소각 압박 커지는 롯데…"속 빈 공약" 불신 확산롯데지주는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며 ▲주주환원율 35% 이상 달성 ▲중간배당 도입 검토 ▲자사주 매각 및 일부 소각 등을 포함한 3개년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넘게 뚜렷한 실행은 없었다. 실제 이행된 것은 지난 6월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매각한 사례뿐이며 본격적인 소각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속 빈 공약"이라는 불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롯데가 소극적인 이유로 "지배력 유지"를 꼽는다.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계열사 매각이나 주식 교환을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을 단행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줄지는 않더라도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을 잃게 된다.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야당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사주를 더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기조가 확산되는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들과의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 신동빈 회장도 참석하면서 정책 기조에 발맞춘 롯데의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업계에서는 롯데가 상반기 내 가시적인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을 점친다. 만약 구체적 조치 없이 시간을 끌 경우 "정부 기조를 외면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롯데의 행보는 SK㈜, 두산, HD현대, LS 등 자사주를 다수 보유한 다른 지주사와 금융권 기업들의 정책 결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mkyo@newspim.com</div>

"의도적 취득 아냐" vs "경영권 방패막이" 저PBR 고질적 구조 지적…"주주 신뢰 회복 노력 부족" 공약은 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시장 불신 확산

[2025 국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자사주 소각 필요하지만 시간 필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IFC 계약금 2000억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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