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남희 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추계, 효과 과장"

정부, 국민연금 평균 가입 40년 전제 추계

1975년생 68% 가입 기간 평균 20년 미만

30년 이상 가입자 전체 인구 대비 불과 0.6%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의 효과를 과장해 추계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며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앞으로 얼마나 깎일지 예측할 수 없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추계를 내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 50세인 1975년생의 경우 연금 가입자 68%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고 3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는 5286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1975년생과 2005년생이 각각 연금을 40년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0.6%를 이용해 전체를 추계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진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20년만 가입을 해도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불균형성은 유추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추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은 질의에서 "40년 이상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결국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더 내는 것은 좋은데 원래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커 13%를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신 40%까지 내려가기로 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