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8/20241218000062_0700.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5ZNXN_1.jpg" /></figure>기업과 회계법인들이 최근 확대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투명한 연말 결산, 외부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회사 44곳 회계법인 5곳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감독 당국이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기업들은 “재무 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회계법인들은 “통합 관리 체계 등 감사인 등록 요건을 구체화해 규제 이행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고 제안했다.금감원은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감사인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의 유예 관련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결산,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부진한 재무 실적을 은폐하려고 할 수 있다”며 “감사 계약 수임 경쟁 격화에 따라 감사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div>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최근 확대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투명한 연말 결산, 외부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 "재무 규제 줄여 달라"…금감원 "정치 불안해도 실적 은폐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4529582639_5dfe2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서울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올해 마지막인 '제1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여한 더치트, 디렉셔널, 리턴제로, 샐러리파이, 엔에이치앤두레이, 페어리 등 6개 핀테크 기업은 통화 이력 정보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플랫폼, 최적의 결제 수단 추천을 위한 결제 비서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참여기업들은 자신들이 준비 중인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내용, 샌드박스 제도의 향후 운영방향, 최근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등에 대해 문의했다.내년도 올해처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분기별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 개편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 분기 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이 기간 받은 신청서는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서울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올해 마지막인 '제1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핀테크기업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div>【에너지타임즈】 대한전기협회(회장 김동철)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과 국가 에너지정책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개발 6단계 5차년도 운영 / 사업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이번에 개정된 안건은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 명확화와 접속부 부식으로 인한 알루미늄도체를 접지도체로 사용금지, 암모니아 혼소설비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조만간 정부에 제출돼 고시·공고될 예정이다.내년 사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양 기술기준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 전기설비 인·허가 기준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또 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 모두 23개 위원회와 500명에 달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div>

【에너지타임즈】 대한전기협회(회장 김동철)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과 국가 에너지정책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협회, 전기기술기준委 열어 2개 안건 의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18462_1442391_m_1.jpeg" /></figure>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북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div>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북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만난 中企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4828989213_92ec5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최 부총리 "정치상황에 투자계획 위축 우려…기업투자 적극 뒷받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09901_1442303_m_1.jpeg" /></figure>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09885_1442303_m_2.jpeg" /></figure>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div>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춘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div>관련 기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고려”거래소,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동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96946_1442781_m_1.jpeg" /></figure>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시장(오후 4~6시)에서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은 제외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사항 등을 발표했다.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들의 복수거래시장(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거래소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서 넥스트트레이드 거래종목을 제외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 시장과 접속매매 시장이 동시 운영되는 데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ATS 출범 이후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후 3시20~30분으로 동일하며 해당 10분 동안 ATS의 거래는 중단된다.이는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발표된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5분 단축(오후 3시25~30분)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행과 같이 1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거래소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접수시간 오전 7시30분~오후 6시가 유지된다. 이는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수 시장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로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 예탁결제원으로 기초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야 한다.지난 11월부터는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모의시장은 1차(11월5~12월13일)와 2차(12월16일~2025년1월10일) 과정을 거쳐 최종 이행점검(2025년1월13.~2월28일)으로 이어진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96946_1442781_m_2.png" /></figure>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이날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와 약관변경 고지 등 증권사의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충분히 투자자 안내해야 함을 안내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약관 변경 및 고객 사전고지 기한 준수 등 증권사의 약관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관련 기관은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div>

관련 기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고려”. 거래소,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동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시장(오후 4~6시)에서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거래소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 NXT 거래종목 제외

<div>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 맞춰 8개 대분류 마련[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의 특수분류 체계가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 부처는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분류 체계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산업계는 CCUS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특수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이 제정된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2/02/2012021506466001.jpg" /></figure>이에 관계 부처는 지난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 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 분류를 활용해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수송·저장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중분류 22개와 소분류 57개 등을 합해 총 3개의 계층 구조로 구성했다.산업부는 "이번 특수분류 체계를 통해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정부 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 계획 등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통계청은 "관련 통계 작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등에 인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나 신산업 지원 정책 등에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 맞춰 8개 대분류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의 특수분류 체계가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특수분류 제정…"산업 육성 토대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제도···불합리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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