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3_852502_1638.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4,0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F52B69C8514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4SMVB_2.jp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의 법안에 대해 등록된 의견 수가 천 단위라는 것이다. 등록 의견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법안 4건의 경우 지난달 28일 회부됐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의견 수가 9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이처럼 신속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보수 단체의 조직적인 ‘야당 입법 저지’ 활동이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방,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 게시판 등에서는 매일 ‘악법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상위 4개 법안 또한 모두 진보 성향 정당이 발의했거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었다.이들은 온라인으로 법안 링크를 공유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윤카’를 저격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자”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법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십 건이 넘는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까지 공유됐다.이처럼 반대 의견이 수천 건 달리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효과는 없다. 다만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전문의원은 제출된 의견 중 적용 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가려내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입법 심사 시에도 보류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현상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가 아니라 좌표를 찍고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한다면 국민 참여라기보다는 ‘사보타주’에 가까울뿐더러 일종의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법안의 취지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음모론을 맹신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입법예고안 반대를 위해 개발된 한 온라인 사이트는 대다수 법안에 대한 반대 취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이 정보 누출을 통해 이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중화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달아놓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양화하며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라치기가 시민사회로까지 번졌다”면서 “건강한 의견 제시를 넘어 (법안 취지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퍼트릴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 광장'서 다시 결집한 극우… 국회 입법사이트 도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5_852507_1919.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북한만 간첩? 중국은 면죄부? 현행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인이 군부대 드론 촬영해도, 전투기 이착륙을 몰래 찍어도 간첩죄로 처벌이 안된다. 그 결과, 외국 스파이는 방한 관광객·유학생·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기밀을 수집하고도 훈방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2,08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5B25B605CE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북한만 간첩? 중국은 면죄부? 현행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6_852511_2324.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2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최근 뇌기능개선제의 급여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급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20분 기준 46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4A23E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기능개선제 급여 축소 재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83f6dcc6-25b7-43be-974e-02caa47de033.jpg" /></figure>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 후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사법적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결정은 상급 법원의 판단과 하급 법원의 독립적 대응이 충돌하면서, 사법부 내부의 미묘한 균열을 드러냈다.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정의에 해당되는 ‘디카이오스(dikaios)’가 모든 신화와 사회적 질서의 중심이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이소노미아(isonomia) 역시 결국 법(노모스·nomos)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정의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 비극에서도 인간과 신의 운명을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는 늘 정의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8198db95-226b-423f-88d7-36dffd41deec.jpg" /></figure>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승리한 아테네 장군들은 폭풍으로 인해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민회는 여덟 명의 장군을 재판해 처형하려 했다. 당시 의장직을 맡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이 재판이 불법임을 지적하며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감정에 치우쳐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장군들은 처형되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결단은 훗날 ‘법 위에 있는 정의’의 상징으로 회자된다.오늘날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압박 속에서도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뜨거운 정치의 한복판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는 소수의 자세로 보인다.한국의 대선은 대제(大祭) 중의 대제이다. 모든 신들이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에서 인간들이 바친 제사를 향유하는 것이다. 대선은 각 후보들이 모시는 신들(정강정책)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사의 선두를 달리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다.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div>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 후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사법적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결정은 상급 법원의 판단과 하급 법원의 독립적 대응이 충돌하면서, 사법부 내부의 미묘한 균열을 드러냈다.

디카이오스

<div>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12.7df44eb848454461a65de846c8073ac8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표 구할 때는 청년, 청년 했지만 정작 청년들 피해가 이렇게 심한데.”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했을 때 “덤덤했다”고 말했다. “계엄을 하고도 남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만 되뇌는 모습에 “언젠가는 터지겠다”고 짐작했다. 스스로를 위해,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이씨는 탄핵촉구 집회로 향했다.대선을 앞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 이씨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이씨가 처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23년 11월이다.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다.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결국은 내 탓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옥좼다.정부 도움은 제한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건물 1층에서 오가는 세입자들을 붙들고 상황을 공유했다. 곧 SNS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졌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건물주를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에 나섰다. 이씨는 건물주가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서야 자책에서 벗어났다.이씨가 느끼기에 윤 전 대통령과 정부는 전세사기에 무관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5월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2024년 5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거리로 이끈 도화선이 됐다.이씨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전세사기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40대인 그는 “저는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늘 청년 문제 얘기를 하지 않나”라며 “전세사기를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가장 중요한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답답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5월 현재 2만9540명으로, 이 중 70% 이상이 2030 세대다.이씨는 피해자 추모집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며 펑펑 울었다.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욱 힘들게 했다. 그는 “희망이 없었다”며 “다른 정부였다면 우리가 하소연을 했을 때 반응을 할 거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라 ‘이대로 몇 년을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불법계엄에 공감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이씨는 “(계엄을 선포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나”라고 말했다.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게 고통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대통령은) 좀 부족해도 국민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다”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야’라는 말이 제일 싫다.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

“윤석열 ‘청년, 청년’하더니 전세사기엔 침묵···희망 줄 후보 뽑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2f75bfbc-8688-46ea-9879-30075031e16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6·3 대선을 앞두고 의정갈등 핵심축인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날부터 불특정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대란 관련 전공의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되며, 응답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무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의원실 측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비과학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을 결심했다"며 "이 사태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평 전공의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려고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설문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됐다. 기본 신상을 적으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인 '7대 요구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1~3순위를 고르게 돼 있다. 주요 문항은 ▶사직 결정 배경 ▶사직 이후의 삶과 생계 ▶복귀·진로 전환 관련 인식 ▶의료계·정부·국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이다. 여기엔 "사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돌아봤을 때 사직(혹은 비사직)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와 같은 질문이 포함됐다.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대전협에 대한 인식도 묻는다. "의협 집행부의 대응 및 소통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냐" "의협(혹은 대전협)이 사직 전공의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평가하냐"는 식이다.이런 질문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그간 탕핑(드러눕기) 기조로 정부 대화 등에 무대응했던 의협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질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20대 전공의(여)는 "1년 넘게 투쟁이 이어지면서 피로감과 회의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협이 일반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에서 "(설문은) 대전협과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의원실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조사는 향후 전공의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제도 설계,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준비하던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의료계 곳곳에선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까지 전공의 대표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5월 복귀' 의사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조규홍 장관)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의) 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6·3 대선을 앞두고 의정갈등 핵심축인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앞두고 사직 전공의 의견 모으는 민주당, 전공의들 "일반 전공의 의견 들어달라"

<div>"비공식 남성 간 대화 과정...신중하고 객관적 검토 필요""불쾌감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추정성·단정적 보도 자제해야"[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최근 불거진 모 상임위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단정적인 판단과 정치적 의도성이 담긴 논평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450346340_w.jpg" /></figure>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이 해당 발언을 "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입장문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며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대선 국면에서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추정성,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또 "당은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중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A의원이 사무처 직원과의 대화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도의회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을 통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1141world@newspim.com</div>

"비공식 남성 간 대화 과정...신중하고 객관적 검토 필요" "불쾌감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추정성·단정적 보도 자제해야"

경기도의회 국힘 "성희롱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단정적 비판 유감"

<div>‘정치 개입’ 논란·대법관 탄핵 ‘법원 흔들기’ 등 논의 전망소집 과정에서 내부 이견…“사퇴 요구” 가능성은 낮아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존재감을 키웠다. 2018년에는 3차례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혹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원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정기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 뒤로는 법관회의가 사법부를 겨냥한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는 사례가 드물었다. 특히 매년 2회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개최)를 따로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이번 회의 개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 후보 판결 후폭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선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규탄’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대가 찬성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 소집을 요청한 판사들이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회의를 소집했다면 최소한 대법원이 무리한 속도로 판결을 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법관회의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고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장 표명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법관회의는 2020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장 표명 안건이 부결됐다.일부 안건을 의결한다고 해도 ‘사법부에 대한 논란은 사법부에서 해소하겠다’는 회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대표회의가 처음 상설화됐을 때는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구였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g.khan.co.kr/spko/sub_2017/img_thumb_human_profile.webp" /></div>

‘정치 개입’ 논란·대법관 탄핵 ‘법원 흔들기’ 등 논의 전망. 소집 과정에서 내부 이견…“사퇴 요구” 가능성은 낮아.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파기환송’이 부른 법관대표회의…‘조희대 규탄’ 나올까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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