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 속 적자 누적...정부 지원 현실화 시급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LH는 적정 정부 지원단가를 추산하고, 부채비율 상향을 정부와 논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조만간 ‘공공주택 사업비 및 적정 재원분담 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5년(2026~2030년)간의 적정 지원단가를 추산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채당 약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원가 및 택지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정부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정부 지원단가는 3.3㎡당 약 1063만원 수준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정부지원율은 66.7%로, 20162019년 809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정부도 매년 5~7%씩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LH의 건설비 상승률(2020년 18.7%, 2021년 14.5%, 2023년 27.7%)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매입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 단지에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토지를 감정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인된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공사비를 검증해 최종 매입가를 결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감정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매입임대 전문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만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올해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향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LH의 부채는 153조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7년 208%로 설정된 부채비율 목표를 2028년까지 233%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부채를 끌어와 토지를 매입하고, 5~6년 후 가공해 매각하면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 15곳 중 14곳을 LH가 담당하는 만큼, 택지 보상비 마련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율을 2028년까지 9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율은 65%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율을 72%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단계적으로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단순한 주택 공급 기관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기관”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며 정책을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