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9/251209104644086_w.jpg" /></figure>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토록 했다.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마련했다.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CP049V_1.jpg" /></figure>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비변호사 신분이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소송을 맡아 항소취하서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 항소심 계속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D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구금액 5969만여 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2019년에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도 작성했다.그 대가로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약 5개월간 사용했고, 차량 리스료 약 1565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받았다. 또 2019년에는 현금 90만 원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차량 제공과 현금 수수가 ‘문서 작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655만 3812 원을 선고하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288만 2212 원으로 감형했지만, 리스차 제공 부분은 유죄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div>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아닌데 소송서류 작성…대법 벌금형 확정

<div>9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의결'깡' 등 부정유통 성화…5년간 500억부정행위 법률 명시…처벌 근거 마련임시 등록 후 운영 증빙해야 자격 부여한성숙 "본래 의도 작동토록 지속 강화"[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그동안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발행 확대와 할인행사 중심의 양적 확대가 이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유통이 반복되며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고 제도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5년간 부정유통 200건 적발…상인-브로커 '조직화' 정황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온누리 상품권은 그동안 할인 행사와 발행 확대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부정유통 문제가 정책 신뢰를 흔든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중기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 사건은 200건이 넘고, 부정 유통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0948461610.jpg" /></figure>특히 결제액 50억원 이상 고액 가맹점 22곳 중 9곳에서만 약 1800억원이 부정 유통돼, 전체의 70% 이상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적발 시에도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로 마무리되고, 가맹 취소까지 간 건수는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실제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은 단순 편법을 넘어 조직화되고 대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장 상인과 상품권 업자들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1300억원 규모를 사들인 뒤 정상 거래로 위장해, 환전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주범은 허위 가맹점을 추가 설립해 각 점포의 월 환전 한도를 9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량 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의 한 마늘가게가 반년 넘게 억대 상품권을 현금 환전한 '마늘가게 사건'도 부정구조의 민낯을 보여줬다. 해당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뒤 정부가 월 매출 5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 15곳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확인됐다. 이들은 온누리 깡·허위매출·가맹 제한 업종 위장 등록 등 복합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150074350.jpg" /></figure>광주 지역에서는 상인회 차원의 조직적 연계 정황이 발견됐다. 상인회가 구매자를 동원해 불법 매집한 200억원대 상품권을 환전한 사건 이후, 모바일 상품권 100억원대 깡 사건까지 잇따라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상인·브로커·상품권 업자가 삼각 구조로 묶여 있었고, 일부는 세금 범죄까지 연계돼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기준 초과시 신규 등록 제한…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에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유효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지위를 유지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16/230816130411843.jpg" /></figure>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정유통 유형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포 외 수취 후 환전 ▲타 가맹점 재사용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취급·재판매 등 대표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했다.또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맹점 등록 절차와 관리 방안도 개편했다. 가맹점 신규 등록은 우선 임시 등록(조건부 등록)으로 처리되고,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 증빙을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이를 통해 주소 불일치·유령점포 등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이번 개정으로 화재 취약 지역인 상점가·골목형 상점가도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은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피해 규모가 큰 반면 가입률은 낮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81624042.jpg" /></figure>rang@newspim.com</div>

임시 등록 후 운영 증빙해야 자격 부여. 한성숙 "본래 의도 작동토록 지속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온누리 상품권, '양적 확대'서 '유통질서'로…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92298423_c7c2c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잇따른 '조직적 깡'…"벌금보다 이득 큰 구조 깬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비례해 급증한 부정 유통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될 정도로 증가 추세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구의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일가족이 운영하는 채소·마늘가게 3곳(실제 운영은 1곳)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월평균 192억 원을 환전하며 매달 약 10억 원의 차익을 챙겼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미미해 ‘벌금보다 범죄 수익이 월등히 큰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단순 행정 처분인 과태료를 넘어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물품 판매 없는 허위 환전 ▲매출액 부풀리기 ▲제3자 공모를 통한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 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공공 재정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원천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진입 장벽 높이고 퇴출은 빠르게…가맹점 관리 체계 ‘대수술’가맹점의 진입 및 유지 조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본연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로 회귀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설계했다.우선 ‘매출 상한제’가 도입된다. 연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시행령 30억 원 검토)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등록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누려온 일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또한 유령 점포(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가맹점은 임시 등록 후 30일 내에 영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 등록제’가 시행된다. 부정 유통으로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연장돼 시장 재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용자·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규제의 대상을 공급자(가맹점)에서 수요자(사용자)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개정안은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깡’을 위해 상품권을 조직적으로 모아 넘기는 브로커나 소비자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질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에게 가맹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깡' 처벌 세진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335799464_150b4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을 공익단체로 규정하는데 공익신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그러면서 “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불가능하게 설정된 신탁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을때 ▲금전신탁에 한정된 경우 등에만 공익신탁이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세제개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세목에서는 공익신탁을 상대로 비과세 규정 등 세제혜택이 추가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도 아무런 세제혜택 규정이 없다”며 “추후 정부는 공익신탁과 관련해 신탁재산 다양화, 조세회피 방지, 세제혜택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과세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진행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

<div>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 유지특검 지원 예산·부패재산 환수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386_925095_125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기존 제출안(728조 원) 대비 약 1천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주요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천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는 조정되며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 국무회의는 이날 특검 운영과 관련된 목적예비비 배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활동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을 위해 총 30억 5천143만 원이 목적예비비에서 지출된다.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와 불법수익 차단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 유지. 특검 지원 예산·부패재산 환수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李정부 첫 본예산 727.9조 확정…국무회의 최종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YZGTG_1.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div>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87170858_ae641d.jpg" /></figure>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8716674_8c93c1.jpg" /></figure>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 사건’으로 한정했다.‘대상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해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국힘, ‘대장동’ 공세...국조 촉구·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출

<div>부실 신탁사 교체·사업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406_925125_3443.jpg" /></figure>장철민 국회의원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이로 인해 신탁업자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방식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특히,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 결집을 어렵게 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변경 또는 지정 취소가 고시되면 즉시 기존 신탁업자의 신탁 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사업 지구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부실한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어, 신탁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였으나, 일단 신탁사가 선정되면 교체가 어려워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을 비롯한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부실 신탁사 교체·사업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장철민 국회의원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 ‘도시정비사업 신탁업자 변경·취소’ 법안 발의

<div>배상액 더하면 6918억 달해항소 건수 해마다 급증 추세2020년 64건에서 작년 317건피해구제 늦추고 소송비만 늘어법무부 “법리·형평성 고려 검토”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7.jpg" /></figure>8일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손배소 관련 현황을 보면 국가가 항소·상소한 건수는 2020년 64·41건, 2021년 42·16건, 2022년 83·19건, 2023년 136·22건, 2024년 317·40건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46·86건인데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소송비용확정액과 소송비용도 덩달아 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5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5년간 배상액까지 더하면 6918억5000만원에 달했다. 소송비용확정액은 2020년 100억4100만원, 2021년 77억5100만원, 2022년 74억7100만원, 2023년 80억3100만원, 2024년 101억6900만원이었다. 소송비용도 2020년 5억원, 2021년 7억800만원, 2022년 9억4300만원, 2023년 8억5400만원, 2024년 10억4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패소했다고 반드시 승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상소 관련 지침이 없어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로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과거사 관련 국가손배소를 대리했던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송 방향이나 항소 여부, 강제조정·화해권고 수용 여부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소송이 표류하면서 늘어난 국가 부담 비용도 세수에서 부담하게 돼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2년 정부와 국회에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을 권고했다.지난달 발표한 진화위 종합보고서에선 “여전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입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서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선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6.jpg" /></figure>진화위 2기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배·보상 관련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입법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법률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시한도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의지에 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화위 3기 출범을 위해 개정안을 서두르다 보니 당초 ‘2년 이내 배·보상 관련 법률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빼는 방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 유족 측이 양보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소송비용 증가 추세는 최근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청구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가손배소 사건은 2020년 1995건, 2021년 2274건, 2022년 2238건, 2023년 2146건, 2024년 40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다만 국가손배소에서 상소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손배소 내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법리적인 내용이나 혹은 형평성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항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집단수용시설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피해 입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상소했던 것들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후 상소 포기했다”고 덧붙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 국가 패소 비용 5년간 475억… ‘기계적 항소’ 논란

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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