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본예산 727.9조 확정…국무회의 최종 의결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 유지

특검 지원 예산·부패재산 환수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제출안(728조 원) 대비 약 1천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주요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천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는 조정되며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 국무회의는 이날 특검 운영과 관련된 목적예비비 배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활동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을 위해 총 30억 5천143만 원이 목적예비비에서 지출된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와 불법수익 차단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