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0y1QcwyNT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KDI, 두 달 연속 '경기 개선' 평가…내수 회복에 반등 흐름 뚜렷■ 영어 1등급, 상대평가보다 '좁은 문'…학계 "절대평가 무용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17036100.jpg" /></figure></div>

<div>■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흔들'…與, 수정 후 연내처리 고심■ 4100선 회복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이번주 'FOMC' 시선 집중■ 미·중 경쟁에 북핵문제 '실종'…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부담■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국회 상황 목도만 해"■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 하고 청와대로…성탄절 즈음 이사 매듭"<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0737236950.jpg" /></figure></div>

■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흔들'…與, 수정 후 연내처리 고심. ■ 4100선 회복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이번주 'FOMC' 시선 집중. ■ 미·중 경쟁에 북핵문제 '실종'…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부담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번주 'FOMC' 시선 집중...국내 증시는 外

<div>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SZgUgPpJUxw?si=vUMMHpvKFQ-vU9k2"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11238455_w.jpg" /></figure>◆정청래 당대표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김병기 원내대표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이언주 최고위원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황명선 최고위원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서삼석 최고위원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박지원 최고위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chaexoung@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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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8/p1065608722990844_671.jpg" />[뉴스서울]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수청, 공소청 설립 논의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음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중수청의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김상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간 수사범위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및 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국가수사 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준 변호사는 법률상 강제수사 선착순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수청이 특별 수사기관임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정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간 수사관할 문제 방지를 위해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 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반면,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의 유치를 위해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에 일정 인원의 수사 검사가 근무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김재윤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또한,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 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병덕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상현 교수의 입장과 신분보장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입장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세부 쟁점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FCQM7X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도 뒤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작 풀 규제는 안 풀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태며 헌법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입증됐다”며 “내란 재판, 법 왜곡죄는 범죄자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것도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듣던 민주당이 특감 임명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더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짬짬이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7/news-p.v1.20251103.a23d4f90daec4d6fb3d741e4af554dbc_P1.webp" /></figure>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div>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재경부엔 ‘혁신성장실’ ‘민생경제국’, 기획예산처엔 ‘미래전략실’ 생긴다

<div>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52022760.gif" /></figure>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처리 여부 결정과 함께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분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고 내용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수당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 수감 시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 신설 ▲위헌·헌법 불합치 법률 상임위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도 담겼다.자문위원회는 행정입법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 사안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도 권고했다.권고안을 받은 우원식 의장은 자문 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전쟁터 된 법사위 개선 권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CUDSQ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숙원이었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라며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간첩법 개정, 경제 안보 지킬 최소한의 방패…여야, 국익 중심 힘 모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HDZVB9_1.jpg" /></figure>정부가 내년 말까지 코레일의 고속철 KTX와 SR의 SRT를 완전히 통합한다. 2016년 SRT가 첫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 회사가 일원화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6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코레일·SR 통합 3차 간담회’ 당시 논의된 2027년 완전 통합보다 통합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며 “고속철도의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정부가 내년 말까지 코레일의 고속철 KTX와 SR의 SRT를 완전히 통합한다. 2016년 SRT가 첫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 회사가 일원화되는 것이다.

KTX·SRT,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

<div><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900982804_cf0a2d.jpg?iqs=0.41494868859118395" /></figure>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주최하고 국민통합포럼과 사회공헌포럼이 공동 주관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 토론회가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시대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사회 통합·갈등 조정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복원된 민주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정철학의 일관성, 데이터 기반 행정, 민생 중심 정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리더십 특성’ 발제를 통해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을 민생 중심 실행력, 위기 대응 능력, 정의·공정 철학으로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901637071_a72c76.jpg?iqs=0.012094474030124425" /></figure>김 교수는 권력이 분점된 시대에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치 역량과 수평적 소통 구조가 필수라며 국정운영 전반의 신뢰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종합토론에는 김남국 고려대 교수(좌장)를 비롯해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지원 상명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교수, 이재현 배재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태동 연세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참석자들은 △국민 체감형 국정 성과 △국민 참여 기반 국정 운영 △지역·세대 간 균형 발전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참여 플랫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을 다각도로 논의했다.전문가들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단순한 국정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미래 비전 완성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성준 의원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조건과 국정리더십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오늘 제시된 제언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주최하고 국민통합포럼과 사회공헌포럼이 공동 주관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 토론회가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성공 조건 모색…국정리더십 과제 토론회

■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뉴스핌 이 시각 PICK]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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