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흔들'…與, 수정 후 연내처리 고심■ 4100선 회복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이번주 'FOMC' 시선 집중■ 미·중 경쟁에 북핵문제 '실종'…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부담■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국회 상황 목도만 해"■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 하고 청와대로…성탄절 즈음 이사 매듭"<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0737236950.jpg" /></figure></div>

<div>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SZgUgPpJUxw?si=vUMMHpvKFQ-vU9k2"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11238455_w.jpg" /></figure>◆정청래 당대표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김병기 원내대표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이언주 최고위원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황명선 최고위원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서삼석 최고위원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박지원 최고위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chaexoung@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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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Y0NR3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Y0NR3_2.jpg" /></figure>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자평했다.</div>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0y1QcwyNT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KDI, 두 달 연속 '경기 개선' 평가…내수 회복에 반등 흐름 뚜렷■ 영어 1등급, 상대평가보다 '좁은 문'…학계 "절대평가 무용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17036100.jpg" /></figure></div>

■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뉴스핌 이 시각 PICK]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8/news-p.v1.20251208.e5a384308109470b92cd86d0d8efcdeb_P2.jpg" />주요국이 가상자산 ETF 제도를 속속 도입하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위한 관련 개정안은 총 4건이 계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박상혁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산업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성국·송석준 의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입법 경쟁에 합류했다.주요 내용은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며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점이 핵심이다.하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하반기 조직 개편과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현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ETF·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그 이후에야 본격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현행 법령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현물 ETF의 국내 중개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다.금융위원회는 외국인 이용자 문제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역시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국내에서는 제도적 공백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BTC)에 이어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등 주요 가상자산 기반의 현물 ETF가 잇따라 상장됐으며,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DOGE) 현물 ETF까지 시장에 데뷔했다.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시장의 운용자산(AUM)은 전년 대비 1407억 달러(약 206조 원) 증가했다. 이 중 비트코인 ETF가 1227억 달러(약 180조원), 이더리움 ETF가 179억 달러(약 26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권 수장들이 올해 초 가상자산 ETF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전망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ETF 등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가상화폐 ETF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외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주요국이 가상자산 ETF 제도를 속속 도입하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는 질주, 한국은 제자리…현물 가상자산 ETF 연내 허용 무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FCQM7X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도 뒤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작 풀 규제는 안 풀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태며 헌법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입증됐다”며 “내란 재판, 법 왜곡죄는 범죄자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것도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듣던 민주당이 특감 임명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더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짬짬이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div>10월 1일 출범 후 위원장·위원 인선 없어6월 초 류희림 전 위원장 사퇴 후 심의 중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7/news-p.v1.20251207.15109bf98a4d4a5cb2666a74a698bb17_P1.webp" /></figure>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위촉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는 모양새”라며 “지난 6월 초부터 반 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6월 류 전 위원장이 사직했지만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두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시점 방심위원은 ‘0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7/news-p.v1.20251023.d2b579457c4b4e95818a10e1e15b6519_P1.webp" /></figure>심의가 마비된 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몫 위원이 추천돼야 비로소 심의 기능이 복원된다. 국회 일정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언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10월 1일 출범 후 위원장·위원 인선 없어. 6월 초 류희림 전 위원장 사퇴 후 심의 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심위, 출범 세 달째 ‘위원 0명’…성착취물 삭제 등 불법 게시물 방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8RJLC_1.jpeg" /></figure>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며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썼다.그는 여기서 5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뉴스피크’에 빗댄 언어의 타락, 법 적용의 이중 잣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독립 우려, 공무원 휴대폰 제출을 ‘빅브라더’에 비유한 감시 문제, 그리고 모순된 기준의 ‘이중사고’ 강요 등이다.특히 유 시장은 법 앞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도 재판이 정지돼 있고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도 못 하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검사들은 파면하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통일교 불법자금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유 시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도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하는 결론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정부를 ‘오웰적’이라고 표현한 보도도 언급하며 “미국 대표 언론이 이렇게 비유하는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전했다.다만 그는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글 말미에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8RJLC_2.JPG" /></figure></div>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유정복 “오웰 소설이 오늘의 뉴스 됐다”…정부 비판 소회

<div>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4526384_w.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sykim@newspim.com</div>

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 배당

<div>영 언론 “EU 재가입 없단 입장 여전한가 물음에기존 주장 되풀이 않고 명확한 답변 피했다” 보도영국 내 ‘브렉시트 번복’ 여론 커지는 상황서 이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8/rcv.YNA.20251204.PAF20251204019601009_P1.webp" /></figure>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에서 번복해 주목받고 있다.영국 주간신문 옵서버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스타머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철 실베스터 정치부장은 기사에서 “나는 그(스타머 총리)에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했던 발언대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다섯 번이나 물어봤다”면서 “그가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스타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우리는 되돌아가서 브렉시트를 면밀해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 상태”라는 발언이 그나마 답변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실베스터 부장은 설명했다.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나는 우리의 모든 EU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타머의 옵서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료들과 집권 노동당 고위인사들 사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고 EU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뉴스 에이전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와의 관세동맹에 관해 “(EU와의 관세동맹 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래미 부총리의 발언으로 노동당 정부가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스타머 총리는 다음날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년 선거공약대로 EU와의 유대를 심화하되 EU와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자유이동 등을 되살리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div>

영 언론 “EU 재가입 없단 입장 여전한가 물음에. 기존 주장 되풀이 않고 명확한 답변 피했다” 보도. 영국 내 ‘브렉시트 번복’ 여론 커지는 상황서 이목

EU 박차고 나왔던 영국, 마음 바뀌었나···스타머 총리의 묘한 발언

■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흔들'…與, 수정 후 연내처리 고심. ■ 4100선 회복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이번주 'FOMC' 시선 집중. ■ 미·중 경쟁에 북핵문제 '실종'…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부담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번주 'FOMC' 시선 집중...국내 증시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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