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법 개정, 경제 안보 지킬 최소한의 방패…여야, 국익 중심 힘 모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숙원이었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라며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