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 국무회의 통과…올해 대비 8.1%↑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1.1조, 국민성장펀드 1조 원안 그대로

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예산 일부 감액...예비비도 2000억 줄어

가연성 외장재 사용시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 검토 지시

이 대통령 “산불 진화 때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책임소재 분명히 하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인 673조 3000억 원 보다 8.1% 늘었다.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선 1000억원가량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2000억여 원 줄었다.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치로 를 두고 과태료 부과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법 절차를 밟는 것보다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와 관련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고,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보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와 관련해 초기 책임 소재지가 신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으며, 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