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쐐기

美국방수권법 최종안 명기 확정

트럼프 일방적 감축 견제 포석

전작권 전환도 “양국 합의해야”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이 금지 조항이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했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던 것이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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