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반환점 ⑨] '관건은 민생'…트럼프 승리 비결 참고하라?

경제성장률·고용률 '청신호'에도

민생문제 해결 못한 바이든

물가 상승 직격탄 맞은

소수인종·여성도 트럼프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남은 임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2년 반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는 윤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머쥐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거란 평가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증명하듯, 민생경제 개선 여부가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대선, 경제가 지배적 영향"

2021년부터 미국을 이끌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등 거시 경제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다.

코로나19 대응차 돈 풀기에 주력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둔 셈이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역효과'가 선거 패배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경기 부양 덕을 본 엘리트 계층과 달리, 평범한 국민들은 물가 상승 여파로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대료는 2019년 대비 30%가량 올랐고, 식료품·유류·전기료 등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화정평화재단 공동학술회의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외교·낙태·이민·경제 등 4가지 사안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면서도 "거의 경제 이슈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도 국회한반도포럼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 정책을 구체화하며 "돈을 있는 대로 풀었는데, 그 돈이 다 인플레이션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 구조를 보면 '소수인종·여성인데 어떻게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느냐'고들 하지만, 인플레 상황에서 피해는 못사는 사람한테 간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尹 "남은 2년 반, 민생 변화 최우선"

임기 절반을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전반기를 '경제·국정 기조 정상화' 기간으로 요약했다.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덕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경제·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도 했다.

물가 및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 분야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부과 등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며 "국민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 대선 결과 발표 나흘 만에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60% 관세 도입이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등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어 단언해서 실시될 거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 조치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과 함께 대비하면서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욱 소장은 "배터리·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장비·투자·수출 규제, 기술유출 차단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더 부과한다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이득을 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사이익'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앞서 미중 디커플링 맥락에서 관세 도입이 이뤄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