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與“李외교 옳았다” 野“시간에 쫓겼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았는데, 동일하게 15%를 적용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20.4%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보다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일본은 14%, EU는 7%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는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농업(agriculture)’을 완전 개방 품목으로 적시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