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붙 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4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요
□ 추진목적
o 국내 CBAM 대상 기업의 대응을 위해 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질의응답, CBAM 대응 우수사례 등 공유
□ CBAM 설명회 개요
o (행사명) EU CBAM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온라인 생중계 병행)
o (일시/장소) ‘25.10.17.(금), 14:00 / 대전 호텔인더시티 그레이스홀(별관 2층)
o (참석자) 기업 관계자 약 150명
o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o (주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 세부일정
일 정
프 로 그 램
비 고
14:00~14:45
CBAM 개요 및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45~15:25
배출량 산정방법
한국품질재단
15:40~16:20
템플릿 작성 방법
한국능률협회
16:20~16:30
CBAM 대응 우수사례
㈜코웰
16:30~17:00
CBAM 지원사업 성과
유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