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D03EU_1.jpg" /></figure>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가 올 연말까지 부실채권 약 2조 4000억 원 어치를 소각할 예정이다.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KR&C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유 실익이 없는 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예금보험공사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R&C가 올해 소각 처리한 대출 부실채권이 2조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KR&C는 예보의 자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 및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는 7조 3024억 원에 달한다. KR&C는 소각한 부실채권은 2022년 4690억 원, 2023년 8451억 원으로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늘었다. 예보 관계자는 “소각 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최소 10년 이상 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관리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제, 채무조정, 매각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고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소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예보의 공격적인 부실채권 정리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실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예보의 특성상 국민의 돈으로 부실 책임자를 도와준다는 도덕적 해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359353882_26961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계상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채권 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46억원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HUG는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상각해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부채 규모와 상각 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HUG는 지난해 3조8천958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상각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융자금 8천519억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순이었다. 전체 채권 상각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최근 10년(2014∼2023년)으로 기간을 좁혀 보면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가 8천3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액 기준 상위 10개 채권이 69.4%(5천821억원)를 차지했다.지난 2015년에 상각 처리한 1천296억원 규모 채권은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또 2019년에는 주택 분양보증으로 인해 1천236억원 규모 채권을 손실 처리했다.그러나 금액 기준 상위 10개 채권의 상각 이후 회수율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채권 중 회수율이 가장 높은 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채권의 회수율은 2%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이 같은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HUG의 전체 기업보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모두 42건, 금액으로는 2조4천441억원에 이른다.이 의원은 "기업보증 중에서도 특히 분양보증 사고가 HUG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양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상각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계상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 국감] HUG, 2000년부터 회계장부서 지운 부실채권만 4.5조원

<div>시중은행 금리의 절반 수준…개정 권고도 무시김위상 의원 "방탄 특혜 대출 시정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과 정부 지침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2023년 기준 2.5%로, 같은 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47%)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수공 사내대출 금리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5%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 금리는 2021년 2.83%, 2022년 3.91%, 2023년 5.47%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83% 수준이다.수공의 사내대출 미상환금액(연도 말 잔액)은 2021년 441억4900만원, 2022년 508억500만원, 2023년 548억51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03억8200만원의 대출이 신규 발생했다. 사내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 규모는 2021년 1898명에서 올해 8월 2435명으로 확대됐다.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내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공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9개 공기업은 여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수공은 이 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김위상 의원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지적조차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탄' 특혜대출"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수공의 부채는 11조9102억원, 부채비율은 101.6%에 달한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094100135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시중은행 금리의 절반 수준…개정 권고도 무시. 김위상 의원 "방탄 특혜 대출 시정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과 정부 지침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수자원공사, 부채 12조인데…고금리 시대에 2%대 사내대출 논란

<div>기재부 위탁 자금 집행 않아”이인선, 자료 분석<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170100061260003473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6조원이 9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 7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약 6조 5천억원(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으나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민간 기업 경우 대상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 해당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6조원이 9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투자공사 개선책 필요

<div>최근 10년간 지주회사 70곳 과세이연 금액 13조차규근 의원 "과세당국 안일한 대응…법 개정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지주회사 70곳의 과세이연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설립이 우회 상속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도로 인해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조6000억원이 넘었다.문제는 해당 과세이연액(미뤄진 세금)을 사실상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15183600.jpg" /></figure>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 기획재정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이 상속되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던 삼양 그룹의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이 패소했다.이는 법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 준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 등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일몰 연장을 거듭하면서 24년간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만 118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단 한 번의 세법개정건의 이후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33238850.jpg" /></figure>심지어 차규근 의원실 확인 결과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세소송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차규근 의원은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까지 했던 기재부나 과세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 모두 조세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10년 동안에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이 13조원이 넘고, 최근 5년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정책 당국과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소위 재벌들과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큰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하고 더는 일몰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lum@newspim.com</div>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70곳 과세이연 금액 13조. 차규근 의원 "과세당국 안일한 대응…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지주회사 70곳의 과세이연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설립이 우회 상속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차규근 "지주회사 설립 이유로 과세 미룬 양도차익 13조" 지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1.jpg?2024101615535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에 따른 재무 악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여야 의원들 다수는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짚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HUG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은 2조8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번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흔히 '악성 임대인'으로 불린다.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의 이연희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을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도적 허점 관련해 대위변제 손실 중에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의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 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2.jpg?20241016155355"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HUG의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전세 보증 관련 담보 인증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나서야 (담보 인증 비율 하향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HUG의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계속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HUG의) 부실이 계속된다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HUG가 독자적이고 제대로 된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악성 임대인의 체금 체납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611232822896_3.jpg?2024101615535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이뤄진 감사에선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을 내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손 원장은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 업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서버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손 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는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보증가입 중단될라"…여야, HUG 재무악화에 관리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563074127_234643.jpg" /></figure>【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 전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먼저 A 법인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2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글로벌 IB·자산운용사 재판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5/07/20240507000099_0700.jpg" /></figure>신한카드에 200억원대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 채권회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잔액은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4일 206억62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리스와 할부금융 등을 하는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출을 내줬는데, 경영악화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롯데카드가 부동산PF 부분에서 100억6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초 부실채권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채권회수를 진행해 현재 잔액은 60억원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다"며 "남은 금액도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iv>

신한카드에 200억원대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 채권회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잔액은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 200억원대 부실채권 발생···"회수 진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가 올 연말까지 부실채권 약 2조 4000억 원 어치를 소각할 예정이다.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KR&C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유 실익이 없는 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올 부실채권 소각 2.4조…1년 만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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